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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총리 인선, 야당·국민께 양해" 정면돌파

김지은 입력 2017.05.29. 18:27 수정 2017.05.29. 20:39

 

文대통령, 인사 논란 입장 표명

“공약 후퇴시키는 일 없을 것”

국무위원 배제 가이드라인 제시

국민의당, 인준안 협조로 선회

내일 임명동의안 처리 청신호

한국당 “불가” 갈등 불씨는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양해를 구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선회하면서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준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청문보고서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할 때 31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면서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전력을 가진 인사를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2005년) 이전의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이 괜찮다는 기준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대국민 입장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낙연 후보자 인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문 대통령의 인준 요청을 거부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문 대통령의 청와대 회의 발언을 들었지만 의원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이번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철회도 요구했다.

한국당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합칠 경우 인사청문특위의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마무리되면, 후속 인선을 미뤘던 청와대도 조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mailto:bpbd@hankookilbo.com)

 

이데일리

文대통령 "특사보내달라"는 마크롱에 "외무장관 보내겠다"

김영환 입력 2017.05.29. 18:50
마크롱 "G20 때 체류기간 연장해서라도 영접 원한다"
文대통령 "정부 조각되면 외무장관 특사단..일정 협의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고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프랑스 방문 및 특사단 파견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5분부터 35분까지 약 20분 간 본관 집무실에서 통화를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저의 대선 승리가 마치 쌍둥이같다”면서 축하의 뜻을 건넸다.

그는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장관이던 2014년 12월 한국을 방문한 것을 굉장히 큰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인연을 소개하면서 “2015~2016년 한국과의 관계에서 큰 활력을 보았는데 양국관계 진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갔으면 좋겠다. 2017년 양국 외교장관 1차 전략회의를 서울에서 가졌는데 2차 전략회의는 파리에서 개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뵐 기회를 가진 것을 기쁘게 고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북한과 관련 대화를 매우 길게 했는데 핵탄두미사일개발 우려에 공감하고 양국 공동의지를 확고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프랑스는 한국 입장을 계속적으로 지지한다. 프랑스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면서 이란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와 관련 유용한 외교군사적 정보를 원하면 공유할 것”이라며 “또 한국 관계자를 프랑스에 파견한다면 우리의 외교국방 전문가와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 특사파견 소식을 반갑게 들었는데 프랑스에도 특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오늘 말씀드리게 된 이 채널을 정기적으로 유지하고 대통령이 G20 유럽 방문 시 체류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파리에서 영접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내주신 취임축하 서신을 잘 받았으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압도적 지지로 프랑스 통에 선출된 것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는 개방과 관용이라는 프랑스의 가치를 확산하고 진보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프랑스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의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게 되었는데 저도 마크롱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중에 좌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의 제시에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통화를 통해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자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국간 장관급 차원에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다. 지난 해 개최된 외교장관전략대화, 국방장관회담 지속적으로 개최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서 대통령이 돼서 경제산업디지털장관 재직시 했던 것처럼 장관급 대화채널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교육분야 역시 장관급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한 프랑스측의 전폭적 지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조기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란핵협상 타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초청 및 특사단 파견 요청에 대해서는 “7월 초 G20 정상회담에서의 만남을 고대한다. 그때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자세히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통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할 때에도 전화로 필요한 문제를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어 “특사 파견을 요청하신데 대해 정부조각이 끝나면 외무장관을 특사로 보내기로 하겠다. 저를 초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 방문을 추진하겠는데 외무장관 특사 파견 시 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자”고 재확인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文대통령, 메가와티 전 인니 대통령과 남북관계 논의

장윤희 기자  |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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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05.2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메가와티 전 대통령 "김정은 만남 성사되면 문 대통령 안부 전하겠다"
문 대통령 "오늘의 모든 이야기 전해도 좋다"…"북핵·미사일은 중단돼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4시부터 약 한시간가량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신뢰관계를 확인했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최근 한국의 분위기가 안정된 것 같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각별한 안부와 더불어 꼭 인도네시아를 방문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축하전화뿐 아니라 박원순 특사를 직접 만나줘서 감사하다"며 "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음은 물론 남북의 다리 역할을 해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 정권 사람들과 나눈 대화와 만남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등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이전처럼 나서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두 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첫째,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둘째, 북에 대해서 과거 정부처럼 제재와 압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의 추가적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중단 그리고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런 방향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긍정적 답변을 보냈다. 또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남북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니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며 "남북간의 문제는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기보다 사회·문화, 교육·보건,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가운데 경제적 접근은 남북간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에 두 대통령 모두 공감을 표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시종일관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할 생각이며 성사된다면 그 때에 문 대통령의 안부를 전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도 좋다"고 흔쾌히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외교관계가 한반도를 둘러싼 4강 못지않게 발전되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가 역할을 해주길 제안했다. 이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ego@newsis.com

        

서훈 "'국정원 정치개입 차단' 文공약 완전히 이행"(종합)

류정민 기자,박승희 기자,한재준 기자 입력 2017.05.29. 18:42
"댓글 개입 사건은 다시 살펴봐야, 재산증식 의혹 위법 없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박승희 기자,한재준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은 실정법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원 개혁을 언급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정보수집 업무의 전면 폐지와 관련 "문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행위, 선거개입, 민간인 사찰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의 고유 업무인 대 테러, 대북 정보수집 등의 업무는 정치개입행위와 명확하게 구분돼 변함없이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후보자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긴 어렵다. 대공 수사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하느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2016년 4·13총선 직전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사건이 기획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 요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며 "북한에 '뭉치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있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35억여원으로 신고한 재산 증식 경위에 대해 위법이나 편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쓸 시간도 기회도 없었다"며 "아이도 결혼을 한지 19년이 지나서 낳아서 다행스러운 것인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가 들지 않았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KT스카이라이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월 1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문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였다"며 "나름대로 충실한 자문을 하고 받은 것이지 특정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2007년 12월 동국대 학술지에 2008년 동국대에서 받은 북한의 선군외교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게재한 적이 있느냐'는 내용의 논문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의 부분을 게재한 것으로 기억하고 지도교수와 논의를 거친 뒤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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