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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文대통령, 전자결재로 유영민·정현백 장관 임명

입력 2017.07.11. 09:58 수정 2017.07.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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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각각 장관직에 이미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전자결재로 정 장관을 임명했고 어제(10일) 저녁에 유 장관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식으로 임명된 유 장관과 정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kjpark@yna.co.kr

 

이데일리

文, '세월호 선체 조사' 예비비서 지출 등 17개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고준혁 입력 2017.07.11. 14:50

 

박수현 대변인, 11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법률안 3건·대통령안 12건·일반안건 2건 등 통과"
'전방 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즉석 토론도..文 "추진해 보자"

20170711145029541euic.jpg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운영 및 조사활동비 11억 4400만원을 2017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총 17개를 통과시켰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운영 및 조사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등도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우선 이날 통과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 예비비 지출안은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운영 및 조사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11억 4400만원을 국가재정법 제 51조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를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정책심의위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 반영하기 위해 일선 소방공무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경과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서면 제출이나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차로 이탈 경보장치의 장착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최근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대형 버스·화물자동차 등에 차로 이탈 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 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안건이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심의 의결 안건은 아닙니다만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와 관련, 전방 추돌 경고 장치도 의무화하자 하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하자”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고준혁 (kota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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