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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2.일.165 - 원전권고 탈원전

Knight 2017.10.22 07:36 조회 수 : 4

뉴스1

文대통령, 공론화委 권고 수용·절차 평가하고 탈원전 재확인

서미선 기자 입력 2017.10.22. 16:22

신고리 건설재개 수용하며 장기적 공약이행은 별도로
에너지 전환정책에 중점..숙의민주주의 높게 평가

2017.10.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2017.10.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며 새 정부의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면으로 배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5·6호기 건설은 조속히 재개하지만,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기조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 등 '탈원전' 용어를 2차례 사용하며 흔들림없는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며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그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갖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약에도 불구 민주적 절차를 따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줬다"고 반발이 예상되는 지지층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향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고안을 수용함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도 나섰다.

5·6호기 건설 재개와 별도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에 대비하고,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언급도 재차 나왔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 원전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폐쇄'를 외치기보다 에너지 전환기술 발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수급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이지 원전 전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론화 과정을 문 대통령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향후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다른 사회적 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향후 적용방향은) 논의·계획된 바 없다"며 "국가가 당사자인 갈등에서 아주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공론화의 틀을 적용할만한 것을 합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바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구체적 의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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