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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금.212 - 작전권 전환

Knight 2017.12.08 19:33 조회 수 : 1

정책브리핑

문 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야"

입력 2017.1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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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군을 이끄는 주역들로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라는 국정전략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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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데, 이기는 군대·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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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건배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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