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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文대통령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순방 전 組閣 완료 무산 위기

입력 2017.06.27. 10:05 수정 2017.06.27. 10:11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되지 않았다. 미국 순방 전 정부부처 조각(組閣) 완료도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론 이진규 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후 11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학자 출신이다. 안 전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비검찰 출신의 학계 인사가 중용됐다. 

(좌로부터)박상기 교수, 박은정 위원장, 이진규 1차관이미지 크게 보기

(좌로부터)박상기 교수, 박은정 위원장, 이진규 1차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공통점이 많다. 조 수석도 비검찰ㆍ학자 출신이며 조 수석은 참여연대, 박 후보자는 경실련에서 일하는 등 모두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다. 조 수석과의 호흡을 강조한 인사로 풀이된다. 또 조 수석에 이어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는 평가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당시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는 등 참여정부와도 인연이 있다. 평소 검찰 권한 축소를 비롯,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학자로 알려졌다. 

박은정 신임 위원장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등 다양한 경력을 거친 여성 학자다.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에 곧바로 임명 절차를 거친다. 특히 박 신임 위원장은 여성이란 점에서 ‘여성 내각 30%’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이진규 신임 1차관은 기술고시 26회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 신임 차관 임명으로 현재 정부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만 공석으로 남아 있다. 

dlcw@heraldcorp.com

 

연합뉴스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정당후원회 부활' 공포안 의결

입력 2017.06.27. 05:31 수정 2017.06.27. 10:35

 

취임 후 48일만에 주재..모두 8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후 48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이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재가,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천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천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고등2부·보통부를 두도록 하고,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부장군판사는 대령인 군법무관을 보하도록 하는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제작 이태호]이미지 크게 보기

[제작 이태호]

개정안은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는 4개 부를,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및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는 각각 2개 부를 두도록 한다.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년∼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는 마약 운반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률적으로 택시면허를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28일 출국할 예정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방미 기간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순방 중이라 불참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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