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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 대통령 "임금체계 직무중심으로 개편"

김지환 기자 입력 2017.10.18. 16:01 수정 2017.10.18. 17:20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이런 임금체계 개편에 부정적 입장이라 향후 노·정 간 협의에서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 확산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간 정부는 일자리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새 틀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역할을 정립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 게 일자리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우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시스템에 따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세제, 금융, 조달 등 정부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해나가겠다.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우선 17만명 확보 예산을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3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향후 5년간 에코 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녹록지 않아 더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다. 10%를 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6%도 안 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질 개선과 관련해 “비정규직 차별 방지,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이 지난해에 비해 5.6% 확대한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며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한겨레

새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입력 2017.10.18. 22:16 수정 2017.10.18. 22:36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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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야권의 분열 속에 등장한 노태우 정부가 ‘5공 인사’인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2차 사법파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소장파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인 공석 상태를 벗어나 ‘9인 재판관’ 체제를 비로소 갖추게 된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겸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헌재소장의 임기 등에 관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인 재판관 완결체를 이루고 그 아홉분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지명된 직후 언론에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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