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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문 대통령, 첫 '을지 국무회의' 주재.."北, 도발 말라"

최윤수 입력 2017.08.21. 11:5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어 목적의 훈련'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은 한미 합동 방어훈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1차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 위기로 발전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과 위협적 언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용기있는 선택을 하면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방어적 성격'이라고 힘 줘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하거나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혹시 모를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앵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거리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양계산업 등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현재 관리 시스템을 범정부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재조정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 TF 구성해 이낙연 총리가 직접 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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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美의원들 만나 "군사옵션땐 주한미군 생명도 위태"

입력 2017.08.22. 03:02

[을지훈련 돌입]"제한적 범위라도 군사충돌 초래".. 美 대북타격 강경한 어조로 반대
을지 국무회의-NSC 주재
"北도발로 한미훈련 악순환 반복".. 베를린구상 언급하며 北호응 촉구
靑 "대화에 방점 찍힌건 아니다"

[동아일보] 
을지 국무회의-NSC 주재
“北도발로 한미훈련 악순환 반복”… 베를린구상 언급하며 北호응 촉구
靑 “대화에 방점 찍힌건 아니다”

20170822030253391saqg.jpg이미지 크게 보기

文대통령 “군사적 긴장 고조 의도 없다”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겸 제37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이라도 실행하면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내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5명의 미 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은) 6·25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워싱턴에서 여전히 대북 군사옵션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전쟁불가론’을 가장 강도 높은 표현으로 재촉구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시작일인 만큼, 왜 이날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는지를 놓고 한미 양국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접견한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앞장서서 비판해온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대화론자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 1월 미 의회의 전쟁선포 없이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핵무기 선제 사용 제한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 의회 대표단은 한중일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해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론자 접견을 통해 “주한미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한 것은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한반도)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지 이쪽(미국)에서 죽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UFG 군사연습을 맞아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연례적 방어훈련인 을지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민관군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연합 방어훈련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국무회의 직전에는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내각이 참석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양국군의 대북 군사태세에 대한 화상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북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벽 대응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북 인도적 교류 재개 등을 제안한 베를린 구상을 재차 언급하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운전석론’을 강조하며 UFG 연습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文대통령..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지명

2017-08-21 16: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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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58)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다음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박 대변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으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청빈하면서 다른 사람은 포용해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 다진 초대회장으로 UN에서 펴낸 인권편람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 인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의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적임자’ 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서,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어 남녀 인권에 대해 진보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기대가 크다.

 

부산 출신인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서울대 공익 인권 법 센터와 함께 성 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힘썼다는 평가를 두루 받고 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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