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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文대통령,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검장 지명(종합)

입력 2017.07.04. 15:13 수정 2017.07.04. 15:13

 

광주 출신..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 등 역임
靑 "검찰 조직 안정·검찰 개혁 수행 기대"

20170704150043798nmya.jpg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5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당시 팀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17.7.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5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당시 팀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17.7.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치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성완종리스트 특수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법무·검찰 수뇌부가 동시에 장기간 공백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금로 법무 차관의 제청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대검찰청 중수1과장과 인천·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kind3@yna.co.kr

 

전자신문

김상곤호 교육부 출범..산적한 교육개혁 과제 해결 시급

문보경 입력 2017.07.04. 17:00 수정 2017.07.04. 17:21

 

교육 개혁 기치를 올린 김상곤 호(號)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5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교육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김상곤 부총리의 어깨가 무겁다. 이미 취임 전부터 주요 현안에 찬반 논란이 들끓어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업무에 공식 착수한다.

문 대통령은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 등 찬반 여론이 첨예한 과제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만 해도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 고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어 녹록치 않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의견을 수용해 하겠다”고 밝혔다.

암기식 교육으로 전락한 EBS 수능 연계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EBS 연계가 사교육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고교 교육이 EBS 문제집 암기 위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외고·자사고 폐지도 논란이 된다. 5년 단위 운영 성과를 평가해 미달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4개교를 재지정해 벽에 부딪혔다. 진보 교육감마저 현행 법으로는 사실상 일반고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교육 현안 해법을 찾을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 6월 설치 구상을 밝혔다.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자체도 지연됐다.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돼도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힘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역대 정권처럼 단순 자문기구 역할로는 반발이 거센 교육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힘들다. 의견 수렴을 넘어 결정권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교육 정책은 물론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할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 체제 개편도 시급하다. 입시에 밀려 자칫 소홀하기 쉬운 과제여서 우려가 높다. 교육부의 교육 현장 지원 정책을 미래 교육 환경에 맞춰 선제 개편해야 한다. 사회는 이미 디지털을 넘어 모바일, ICT 융합 등으로 변하는데 교육 현장은 여전히 교과서 서책 위주에 머문다. 교육부 내에 최소한 '실' 단위 규모로 미래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래교육을 이끌 조직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미지 크게 보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서울신문

발사 인지 5분 만에 보고받은 文..지하벙커에서 NSC 주재

입력 2017.07.05. 03:36

 

靑·국방부 긴박했던 하루

[서울신문]33분 만에 NSC 상임위 소집 지시 
文, G20 부재중 긴밀한 대응 당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4일 청와대와 국방부는 분 단위로 긴밀하게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ICBM(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을 오전 9시(평양시간)에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에 발사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10분 뒤인 9시 4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1분 뒤인 9시 41분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정 실장은 오전 9시 45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했다. 합참이 미사일 발사를 인지한 지 5분 만에 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졌다. 정 실장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12분 뒤인 오전 9시 57분 2차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3·4차 보고를 잇달아 받은 뒤 오전 10시 13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오전 11시 30분에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한 뒤 33분 만에 이뤄진 NSC 상임위 소집 지시다.

문 대통령은 낮 12시부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지하 벙커)에서 NSC 상임위를 전체회의로 전환하고 직접 주재했다. 전체회의로 전환됨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추가로 참석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

NSC 상임위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전환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NSC가 소집된 것은 모두 5차례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지난 5월 14일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고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NSC 상임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부재중에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nsc#상임위#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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