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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문 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정지용 입력 2018.05.15. 11:05 수정 2018.05.15. 21:39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몰카)와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으로 남녀 성대결이 불거지는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성계는 경찰이 홍대 사건은 이례적으로 빨리 수사한 반면 여성에 대한 몰카범죄는 중요사건으로 보지 않거나 무신경한 태도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범죄에 보다 빈번히 노출되는 여성 안전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 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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