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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 대통령 또 아베 총리와 통화..취임 후 네번째

손제민 기자 입력 2017.08.25. 12:18 수정 2017.08.25. 16:06

[경향신문]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적 청구권 놓고 이견 교환 

지난 7월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난 모습. 청와대 제공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7월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통화한 외국 정상으로 기록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시하며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일간 그리고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와 강력한 제재 압박을 지속해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일제 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민사적 권리가 남아 있다는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통화 내용을 잘 아는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통화가 마무리되기 직전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난 번에 하신 징용공(강제징용피해자를 지칭하는 일본 표현) 발언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걱정이 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민사적인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한국 사법부의 판례이고, 그것이 곧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문제제기에 문 대통령은 “그 문제는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국가간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고 한국 정부도 보상한 바 있지만, 한국 대법원이 국가간 문제와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과 회사들 사이의 개인적 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다고 판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 문제도 잘 관리하면서 양국이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다음달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화는 아베 총리 요청으로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30분 가량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한 것은 5월11일과 30일, 8월7일에 이어 네번째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번 통화한 것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통화한 외국 정상인 셈이다.

두 정상이 7월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양자 정상회담과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때 만난 것을 포함하면 두 정상의 직접적인 의견 교환은 이미 여섯 차례에 달한다. 두 정상의 통화와 접촉이 잦은 것은 아베 총리가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이달 중순 전화 통화 의사를 피력했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8·15 메시지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 연기했고, 결국 오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문 대통령과 소통을 원하는데는 ‘대화파’ 한국 대통령 등장 이후 일본이 북한 핵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의중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이 새 정권 등장 후 혹시나 중국 쪽에 기울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이데일리

文 대통령, 김동연·김상조·최종구 트리오 극찬(종합)

최훈길 입력 2017.08.25. 20:04

"경제패러다임 바꾸는 난제, 정말 잘하고 있어"
기재부 "11조 지출구조조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갑을문제 해소"
금융위 "4차 산업에 40조 투입,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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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차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곤·최훈길·김상윤·노희준·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실명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핵심경제 부처인 세 부처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지휘 아래 너무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가 최종구 위원장 지휘 아래 서민의 친구가 돼주고 있는 금융위를 보면서 고달픈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칭찬했다. 

◇기재부 “11조 지출 구조조정·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들 부처들은 문 대통령에게 하반기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으로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복지·일자리 등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예산안에서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재정 분권을 이행하고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을 정착하기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편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규제 없는 모래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기술·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에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기재부는 9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금융·판로 구축), 11월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12월에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예산·세제 지원체계 개편) 등 각종 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갑을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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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반기 입법 과제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갑을문제 해소 관련 을(乙) 단체 협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문턱이 낮춰지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 미치는 상장사들이 공정위 감시망에 걸리게 된다. 

이어 갑을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대표성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전해철, 이학영,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가맹점 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45개 총수(동일인)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 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4차산업에 40조 투입..연대보증 폐지”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이 앞장서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보다 2배 늘려 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추정했다. 

기업인 재기의 싹을 잘라버렸던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서민금융 강화 차원에선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끌어내린 뒤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 등을 봐가며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낮은 금리로 쉽게 (돈을) 조달하는 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고금리로 시달리다 연체되는 악순환을 당연한 시장 원리로 생각하는 건 문제”라며 “인식의 전환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 깜짝 방문에 발칵 뒤집힌 복지부

최지용 입력 2017.08.25. 17:39

 

지난 1월 과로사한 사무관 자리 찾고 직원들 격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 필요"

[오마이뉴스최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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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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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그야말로 '깜놀'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했다. 업무보고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문 대통령은 그보다 30분 일찍 들어섰다. 문 대통령이 향한 곳은 업무보고가 예정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이 아닌 조금 떨어져 있는 복지부 청사였다.

문 대통령이 복지부 청사를 깜짝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은 복지부 공무원 100여명이 각 층별로 나와 대통령을 맞이했다. 복지부 청사는 층별로 가운데가 개방된 'ㅁ'자 형태인데, 직원들은 3층부터 7층까지 복도에 서서 6층 복지정책관실로 향하는 문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문 대통령의 복지부 청사 방문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복지부에서도 국장급 이상 일부 간부만 일정을 전달 받았다. 복지정책관실 직원들도 대통령 방문 한 시간 전에서야 알게 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복지부 방문 일정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문 대통령이 복지부에 도착해서야 일정을 공지했다. 그야말로 '깜짝 방문'이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관실에서도 기초의료보장과를 찾아갔다.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숙인 복지, 취약계층 의료급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복지부 내에서도 격무 부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세 아이를 기르며 휴일 출근 중 청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김선숙 전 사무관이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복지부를 방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전 사무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애도의 글을 남긴 바 있다. 당시 김 사무관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주 7일 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며 인수인계를 받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4일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전 사무관의 순직을 인정했다.

"새 정부 복지정책에 더 업무가늘지 않을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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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관실로 입장해 직원들과 일일이 손잡고 악수를 나눴다. 특히 기초의료보장과에서 김 전 사무관이 앉아 일하던 자리라는 얘기를 듣고 침통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사무관이 일한 책상 앞에 한동안 머물다가 돌아서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함께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기재부와 공정위가 세종시 청사에 있어 업무보고를 받으러 내려오는 길에 김 사무관 자리를 들러보고 싶어 왔다"라며 "그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추모하는 글도 남겼다. 아이도 셋이 있고, 육아하면서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기본적으로 일하고 가정에서도 생활할 수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며 "복지 공무원들이 일은 많은데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공무원 수도 적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복지 정책에 관심을 쏟고 변화하고 있어 더더욱 업무가 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초의료보장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담당한다. 이는 새 정부에 초석을 까는 일이기도 하다"라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짐으로 남지 않을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복지 공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면 국민 복지를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라며 직원들의 휴일근무 금지와 연차휴가 소진 의무화를 주문해 직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 여유가 있는 부서도 있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것"이라며 "직무평가 분석을 통해 충분히 재배치하고,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인력은 줄여나가면서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을 늘려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아빠들은 눈치를 많이 본다. 위에 상급자가 싫어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면 다른 동료들이 그 일을 다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기가 쉽지 않다"라며 "등을 떠밀어서라도 육아휴직을 하게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승진을 시키자"라고 즉석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장 실장에게 "아이 3명부터는 출산부터 졸업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제가 공약한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당한 시기에 육아 휴직 사용률, 특히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을 한번 부처별로 받아보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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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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