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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화.475 - 최저임금 성과

Knight 2018.08.28 16:39 조회 수 : 3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성과 거두고 있다"

정상원 입력 2018.08.28. 11:33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전부가 아니다”

“저성장, 양극화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 반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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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 등에서 공격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라고 반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역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강조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근로자외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ㆍ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이 보완, 실현돼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근로빈곤대책 합의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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