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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금.401 - 수사권, 지지율

Knight 2018.06.15 17:06 조회 수 : 4

문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자율성 부여..검찰은 사후 통제"(3보)

입력 2018.06.15. 16:43 수정 2018.06.15. 17:00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靑 "문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우려 솔직히 피력"

"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동시추진..시기는 국회 선택 존중"

"검찰 수사 관련 모두의 인권 보호해야"..대검 내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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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오찬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6.15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 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국정지지 79%·민주당 지지율 56% 역대최고[한국갤럽]

입력 2018.06.15. 10:56 수정 2018.06.15. 14:05

지방선거 직후 여론조사.. 국정지지도 2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

한국 14%, 정의 8%, 바른미래 5%, 평화 1%

북미정상회담 긍정평가 66%로 부정평가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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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이어가는 지지율(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상승해 80%에 육박했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50%를 훌쩍 넘겨 창당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79%로 2주 전보다 4%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율은 12%로 3%p 하락했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북 정책·안보(28%), 북한과의 대화 재개(23%), 외교 잘함(12%)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9%), 대북 관계·친북 성향(9%), 최저임금 인상(9%) 등이 각각 꼽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주 전보다 3%p 오른 56%로 창당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모든 정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에 근접한 수치다.

한국갤럽은 "역대 정당 지지율 최고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3년 3월과 6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기록한 59%"라고 소개했다.

자유한국당은 14%, 정의당은 8%, 바른미래당은 5%, 민주평화당은 1% 순이었다. 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3% 포인트씩 올랐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2주 전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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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잘 됐다'는 응답이 66%로, '잘못됐다'는 응답(11%)보다 6배 많았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잘 지킬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3%가 '잘 지킬 것', 23%가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중 시·도정이 가장 기대되는 인물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15%),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12%),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11%) 등이 꼽혔다.

아쉬운 낙선자는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7%),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5%),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4%) 순이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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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 (PG) [제작 조혜인]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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