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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文대통령, 오늘 오후 법무·산업·복지부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

조소영 기자 입력 2017.07.21. 14:16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내각 인사 막바지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법무부·산업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박상기 법무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백운규·박능후 장관은 각각 20일과 21일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cho11757@

 

뉴스1

文대통령, 증세 사실상 확정.."서민·중산층·중기 제외"(종합)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입력 2017.07.21. 19:52

 

"증세 하더라도 초소득자 초대기업에 한정"
"서민,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5년내내 증세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5년내내 증세가 없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증세의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자증세',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고,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면서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프로세스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증세에 대해 긍정적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세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표명이 빨라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오늘 문 대통령의 말씀으로 정리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이틀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선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청이 한 자리에서 국정철학과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당정청의 일체감이 깊어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도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틀 동안 문재인 새 정부가 유능한 정부, 준비된 정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특히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용전략을 토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전날(20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한 것을 거론,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하는 정상화"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간 칸막이"라며 "어제, 오늘 논의한 일자리,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까지 모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혁신과제들이다. 협업 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며, 총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SBS

文, 탈원전 비판 정면 반박.."문제없으면 원전 몇 기 더 폐쇄"

정영태 기자 입력 2017.07.21. 20:3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 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다른 원전들도 몇 개 더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정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21일)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면서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공약이지만, 이미 공정율이 28%에 달했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수명연장된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30년까지 원전이 몇 개 더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여 년 동안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도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정영태 기자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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