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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文대통령 "한미 FTA 개정협상,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

김태규 입력 2017.07.13. 16:15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3. amin2@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3. amin2@newsis.com

"FTA 이후 대미 자동차 수출 오히려 줄고 수입 늘어"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에서 "만약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미국 측의 요구사안 있을 것이고 우리 측도 당연히 요구사안이 있을 것이니 담담하게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함께 참석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쪽 사정에 의해서 개정협상을 요구하면 그 진의와 관련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요구사안을 들으면서, 또 (반대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우리가 수입한 것은 많이 늘었다"면서 "과연 이것이 FTA 효과에 대해서 미국 측의 적자가 가중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FTA 관련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한미 FTA는 그동안 호혜적 효과를 갖고왔다. 미국이 상품분야만 보고 적자가 많다며 양국간 상당히 불균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못된 시각으로 넓은 그림을 봐야한다'고 그동안 말씀을 해왔던 맥락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yustar@newsis.com
ego@newsis.com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종합)

이민찬 입력 2017.07.13. 18:56

 

靑 "국회 노력 존중…국민 생명·안전 지킬 막중한 책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미지 크게 보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7시30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진 사퇴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잘 알고 있으며 송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고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면서 "국가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을 이제는 안심시켜 드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한겨레

정권교체 '공백' 메운 국정기획위.."AS까지 함께 해달라"

입력 2017.07.13. 21:56 수정 2017.07.13. 22:16

문 대통령, 김진표 위원장 등 오찬
"청와대 정책실 체크리스트 만들라"

성과연봉제·누리과정 등 매듭
19일 '100대 국정과제' 발표 예정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 해단식을 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5월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해 정권 임기 5년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를 오는 19일 문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하고 국민들 앞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13일 청와대에서 김진표 위원장 등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와 당부를 동시에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도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프터서비스까지 함께 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정책실이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국정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예산과 법률 등의 한계를 고려하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을 조화시키려 애를 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 ‘인수위 없는 정부’의 인수위 국정기획위는 지난 두 달여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완충재 역할에 충실했다. 보궐선거인 5·9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2주 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4대강 사업 감찰 등 잇따른 ‘업무지시’를 내놨으나, 이는 정부조직 미비와 내각 공백에 따른 임시방편이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국정기획위다. 출범한 뒤 국정기획위는 △성과연봉제 폐지 △누리과정 국고 지원 △일제고사 폐지 등 굵직한 정책 방향을 직접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를 떠받쳤다.

국정기획위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 정부나 여당 대신 총대를 메고 나서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자, 국정기획위는 “아주 편협한 발상이고, 정부 정책을 심각히 오독했다”(박광온 대변인), “(재벌들이) 압박을 느낄 땐 느껴야 한다”(김진표 위원장)며 맨 앞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자, 5대 원칙을 다소 수정하고 구체화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새로 만드는 일을 떠안은 것도 국정기획위였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와 경유세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국정기획위는 올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해, 증세의 불씨를 살려두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초등학생으로 확대 △명절 고속도로이용료 무료화 △쌀 생산조정제 △액티브엑스 완전 퇴출 등 피부에 와닿는 민생 정책들을 잇달아 내놨다.

■ 통신기본료 폐지 약속은 후퇴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예민한 정책들은 미뤄두거나 기존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여러 차례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엔 통신요금 인하 대상을 전국민에서 취약계층으로 대폭 축소한 형태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신사와 부처의 반응은 어차피 다 예상된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전략을 짜고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해단 직전까지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거나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노동, 저출산, 보건 분야의 빼곡한 공약들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체불임금 근절, 노동이사제 도입, 의료비 본인 부담 연 100만원 상한제 등 보건·저출산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19일 발표할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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