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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금.394 - 기업 기, 규제혁신

Knight 2018.06.09 09:30 조회 수 : 33

문 대통령 "기업 기 살리고 규제혁신 속도 내라"

조성현 기자 입력 2018.06.09. 05:00 수정 2018.06.0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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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제(8일)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관련해 여섯 번째 월례 대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산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해외는 가능하지만, 우리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 등으로 나타난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소득분배, 소통강화 등을 주제로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드론을 예로 들며 토지정보, 농약 살포, 환경감시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가 기업 소통과 애로 해소 등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규제 혁신 속도를 빠르게 하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관계부처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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