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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회' 주문

박미영 입력 2017.09.04. 16:45 수정 2017.09.04. 17:00

인사 자문회의 설치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대처와 생산적 정기 국회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회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할 의사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누구나 협치를 말했고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야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동의하고 환영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며 "비서실장, 정무수석실이 야당 설득 노력을 다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핵 실험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주문하면서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잇단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한 방안으로 인사자문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협의해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수석실이 인사 혁신처와 협의해 인사 추천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 강구해달라"고도 했다. 인사혁신처 데이터베이스 부활과 국민추천제, 민간 인사발굴 전문가 채용 등도 함께 거론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머니투데이

文 대통령, 한미 미사일제한 해제 얻고 北 원유금수 거론(종합)

김성휘 기자 입력 2017.09.05. 01:18

[the300]오전 日 이어 한밤 美·러·獨과 전화외교.."사드 임시배치 신속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청와대) 2017.9.4/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청와대) 2017.9.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늦게 미국·러시아·독일 정상과 잇단 전화외교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만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제한 해제'까지 이끌어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외교적 해법이란 기본원칙에 공감하면서도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금지나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수입원 차단책을 유엔 안보리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히며 강력한 북한 봉쇄 카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후 9시45분~10시5분(20분), 트럼프 대통령과 오후 10시45분~11시25분(40분), 푸틴 대통령과 오후 11시30분~11시50분(20분)에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세 통화에서 공통적으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인 점,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 주장한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해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도 각국 정상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

트럼프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북한 규탄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어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로선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해제를 얻는 대신 신속한 사드 임시배치 완료 약속으로 미국을 설득한 셈이다.

한미 양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달 미국 뉴욕서 열리는 UN 총회를 계기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푸틴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검토를"=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북핵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차 중국 셔먼에 머물면서 문 대통령과 통화하고 "BRICS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대북 원유 금수 등에 호응하기보다는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메르켈과 "평화적 해결이 기본원칙"= 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에선 "그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포기를 촉구해 왔으나, 이제는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응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독 정상은 아울러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북한 6차 핵실험 후 주변4강 중 중국을 제외한 3국 정상에다 독일 정상과 각각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은 앞서 4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며 공동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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