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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년 6개월만에 '퇴출'..역사속으로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입력 2017.06.05. 10:43

2014년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현판을 달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국가재난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잇따른 재난대응에서 미숙함을 보이고 태생적 한계때문에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년 6개월여만에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가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아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2년 6개월여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고 나머지 재난안전분야는 행정자치부에 흡수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조직에 재난안전분야업무를 담당하게 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 행정안전부로 명패를 바꿔 달게 된다.

세월호 참사이후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충분한 검토없이 국면전환용으로 급조됐다는 태생적 한계와 재난컨드롤타워를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부처 폐지가 예견됐었다.

또 9.12 경주지진과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 등 재난대응과정에서의 드러난 미숙함이 부른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도 안전처의 존립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왔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국민안전부로의 승격을 내심 바래왔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새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출1호로 지명되면서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cbs.co.kr

 

연합뉴스

총리실 1급 잇따라 사표..공직사회 인적쇄신 신호탄되나

입력 2017.06.05. 09:56 수정 2017.06.05. 09:56

 

文대통령, 총리실 공보실장·민정실장 사표 수리
1급 공무원 교체, 역대 정권 인적쇄신 '단골 카드'
[제작 최자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무총리실의 실장급 고위공무원(1급)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공직사회 전체의 인적쇄신으로 연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총리 비서실 소속 홍권희 전 공보실장(1급)과 이태용 전 민정실장(1급)의 사표를 수리했다.

홍 전 실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공보실장으로 재직했다. 또 이 전 실장은 공화당·민자당·자민련 당직자를 거쳤으며, 지난 2013년 5월부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전날에서야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은 공채를 통해 들어온 공무원에 비해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역대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장이나 민정실장은 대부분 별정직 공무원이 맡아왔으며, 총리가 바뀌면 교체되는 게 전례였다.

그러나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1급 사표 수리가 공직사회 전체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은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상관없이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권의 기류다.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체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교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사의를 권고하면서 면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총리실 1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표 수리가 다른 부처에까지 '인사태풍'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실제로 역대 정부도 1급 고위공무원 교체를 인적쇄신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지난 2014년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국무총리실 1급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을 교체했다.

당시 '물갈이 인사'는 철도파업 사태나 밀양 송전탑 사태 등의 현안에 총리실이 미진하게 대응한 데 대한 질책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 2008년 12월 국무총리실·교육인적자원부·국세청·농림수산식품부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

jesus7864@yna.co.kr

 

11조2000억원짜리 일자리 씨앗 뿌린다

 문재인 정부가 11조2000억원 짜리 대규모 ‘일자리 씨앗’을 뿌린다. 이에 대해 100년을 지탱할 큰 나무로 커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뿌리만 뻗어 나가 주변 식물의 생육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정부, 국무회의서 일자리 추경 편성안 의결...7일 국회제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 4조2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 규모
초과세수 등으로 나라빚 내지 않고 마련
공무원 1만2000명 등 총 8만6000명 직접 채용
경찰, 소방관은 7월에 채용 시험 공고 예정
간접고용 2만4000명 등 총 11만명 신규 채용 효과 기대
정부, 성장률 0.2%포인트 제고 기대...3년 만에 연간 성장률 3% 회복 기대도
공무원 채용 예산은 ‘80억원+α’ 불과...인건비 등은 내년부터 반영
금액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근간 이루는 핵심 예산
“일자리 창출 마중물 위해 추경 필수” VS “국민세금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안 돼” 국회서 진통 예상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만든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만을 주제로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 잉여금 1조1000억원, 초과 세수 8조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성한다. 추가로 나랏빚을 내지 않고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와 올해 계획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 중 일부를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추경안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용으로 4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여건 개선용으로 1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서민 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새로 조성되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보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방교부금으로 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에서 당장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이는 예산은 첫 번째의 덩어리, 즉 4조2000억원과 마지막 덩어리인 지방교부금 중 일부다. 정부는 이 예산을 투입해 1만2000명의 중앙 공무원을 채용하고, 2만4000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3만195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1만5000개의 중소기업 일자리도 이 예산으로 만든다.  
 
증원되는 공무원은 중앙 공무원 4500명과 지방 공무원 7500명으로 나뉜다. 중앙 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2터미털 근무자 등 1500명으로 세분된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되는 지방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과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 및 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교사 3000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박 실장은 “중앙 공무원은 4조2000억원의 일자리 창출용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해 뽑고,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해 뽑게 된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직역별 시험 일정이 공식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2만4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치매관리 인력 5125명, 방문건강관리 인력 508명, 의료급여관리 인력 96명, 노일돌봄서비스 인력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인력 59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인력 80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1000명, 산림재해 관련 인력 400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타 숲해설사 등 사회서비스와 도서관 운영지원 등 사회공헌활동 관련 일자리 등 5000개 정도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청년 3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인 중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만5000개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대상은 성장유망업종이거나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선별한다. 1인당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된다. 요약하면 추경을 통해 직접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총 8만6000개 정도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일자리 2만4000개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이번 추경으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 증가율)이 3%를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다. 단순 계산으로는 추경으로 2.8%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좋아 3%를 넘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실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로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수출·생산·투자 등도 고공 행진 중이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은 건 2014년(3.3%)이 마지막이었다. 
고용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80억원+α’다. 바로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1만2000명의 공무원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80억원은 4500명의 중앙 공무원 채용에 사용되고, 7500명의 지방 공무원의 채용에는 별도로 배부된 지방교부금 중 일부가 사용된다. 지방 공무원 채용 예산은 추후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 소요액을 알 수는 없다. 박 실장은 “공무원 채용 소요 예산이 적은 건 이번 추경안에는 채용에 필요한 시험 비용 등만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신규 채용 공무원들이 올 하반기에 채용돼 내년부터 급여를 받는 만큼, 이들의 급여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서 빠지고 올 하반기에 만들어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추경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뿌린 씨앗이라고 가정하면 ‘80억원+α’는 씨앗의 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즉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서다. 전체 추경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소액이지만, 향후 5년간 일자리 예산의 추가 투입을 이끌어내는 첫 걸음이라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과 언쟁의 대상이 될 대목도 바로 이 ‘80억원+α’다.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을 늘리는 게 온당한지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에 추경을 바라보는 여야간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서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재난에 가까운 현재 일자리 상황과 실업 상태, 분배악화 상태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 기다리며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반전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추경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1일 당정협의에서 “대한민국은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의 형태로 일자리 추경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각오를 밝힌 상태다.  

공무원 채용 규모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들 야3당은 이번 추경을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행태”로 규정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 결과 공조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인기영합형 공약은 무차별 증세 폭탄을 현실화하거나 미래 세대에 국가부채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추경은 새로 증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추경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회성 재정 지출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나랏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내년 본예산안부터 이번 추경을 통해 충원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반영해야 한다. 박 실장은 “새로 충원되는 공무원들의 급여로 연간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임 기준의 계산법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소요액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한다는 입장이라 예산 소요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공무원 증원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당면한 일자리 절벽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최소한 향후 30년간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 이보다는 좀 더 한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단기적 수단인 추경으로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를 건드린 게 정확하게 표적을 잡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다만 소방·경찰 등의 인력을 늘리는 건 언제라도 해야 하는 일이고, 정부의 일자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만 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려도 되는 건지, 가뜩이나 힘든 국민에게 돈을 걷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했다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한 실험적인 모델이라 후유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성장에 대한 진단과 방향을 조금 더 절충해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도록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재계와 대화도 안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악으로 밀어붙이는 건 협치의 모양새와도 안 맞는 만큼, 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을 통해 항시적, 영구적인 공공부문을 증원한다는 건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차라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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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다음은 2일 정부세정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의 일부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기자들과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의 문답을 일부 발췌해 정리했다.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했는데 관련 예산이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에 각각 얼마나 번영이 되나. 새로 증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인지,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지는 않나.  
“직제를 고치고 시험 공고하고, 시험보고, 채용교육하는데 시간이 걸려 추경안에는 교육훈련 등에 들어가는 소요 80억 원만 예산에 반영돼 있다. 내년부터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게 될 텐데 중앙 공무원 4500명에 대한 연간 소요는 12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경제전망에서 일자리 증가폭을 26만명으로 전망했는데 여기서 11만명이 추가되면 단순하게 37만개 정도 느는 걸로 봐도 되는지. 일자리 증가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 공무원 1만2000명은 올해 채용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도 정부의 재정집행 속도나 민간의 반응속도에 좌우되는 것이라 금년 중 일자리 전망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11만 명 늘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11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0.2%포인트씩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교부금이 3조5000억원이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돈이지만 어쨌든 이번은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가 혹시 지방정부,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에 어떤 식으로 써달라고 가이드를 준 것이 있나.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어느 쪽 계정에서 나가는 것인지 알려달라. ,
 “지방에 나가는 3조5000억 원은 지방공무원 채용비용이나 훈련비용 등에 소요된다. 3조5000억원이 내려가게 되면 지방 공무원 채용 후에도 많은 재원이 남게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번 추경의 취지를 생각해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나 시도·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도 당부를 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지방에 부탁도 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 공무원 7500명의 인건비는?  
“추경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지방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 중앙 공무원 4500명에 대해서는 8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한테 일자리 임금 지원하는 것은 신규 채용에만 해당되는 건가.    
“그렇다. 신규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과거의 3년 평균 고용 인원 같은 특정 기준을 만들어서 판단하게 될 거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  
“그 부분은 앞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한다고 보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중 두 번째 항목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재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4월 기준 11.2%다. 과거에는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배 수준이다. 앞으로도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청년실업률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이 법정 요건 2항 중 대량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4조2000억원 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일자리 파트는 어디인가. 보육교사·대체교사 5000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명 확대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공무원은 채용 일정 때문에 연말에나 채용이 가능하다 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그런가.  
“중소기업 기금에서 나가는 융자지원, 창업자금 융자지원하는 부분이 한 1조 원 정도 책정돼 있다. 규모로 보면 4조2000억원 중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는 예산상 반영돼 바로 하반기에 채용할 수 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
 
-2만 4000개가 전부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인가.  
“그렇다.”
 
-민간 위탁인 고용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  
“그렇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11만개 중에서 청년 일자리 쪽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인가. 또 한은에서 오늘 성장률이 좋게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소비부진과 기업소득이 민간에 안 내려가는 문제를 약한 부분으로 짚었다. 이번 추경으로 그런 문제 해결 가능한가
“노인 일자리 3만개 빼고는 대부분 청년 일자리다. 소비부진 같은 문제는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해서, 보육교사나 대체교사가 이른바 ‘질 낮은 일자리’로 알려져 있는 직종들이다. 아동안전지킴이도 민간위탁 문제가 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육교사·대체교사 5,000명 증원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늘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 하게 돼 있다. 또 추경이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보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즉 금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 추경이기 때문에 중간에 단가를 변동시키거나 하면 먼저 지원받은 사람하고의 불이익 문제 등 때문에 통상 추경에서는 단가의 변동 하지는 않는다.“
 
-광주형 일자리 시범사업은 지금 어떤 구체화된 모델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결국은 기업에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뭔가 대책이 있는지.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보수 수준을 40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용보장을 하며, 지방하고 중앙에서 일정부분 어느 정도 지원하는 모델로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역별로 한 3군데 정도를 뽑아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광주는 자동차인데 다른 쪽에는 어떤 모델을 할 수 있는 건지 등을 연구하는 차원이다.  
 
-중소기업 2+1 제도 같은 경우 5000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별하나.  
“고용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6·7월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8월부터 선정할 계획이다.”  
 
-추경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서 한 전례가 있나.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원 규모도 사상 최대 아닌가.  
 “추경하면서 일자리 추경으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에 실업대책으로 추경한 건 있었지만, 일자리 추경으로 한 건 처음이다. 일자리 추경 규모도 사상 최대다.”  
 
-지방교부금이 꽤 큰데, 사용 내역은 지자체 등에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게 아닌가 싶다. 일자리가 아닌 부분에 쓰였을 때 제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방으로 가는 돈은 지방에서 전적으로 쓰게 된다.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형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미 교육부나 행정자치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시도 재정정책자문회의에 부처협의 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초과 세수로 8조8000억원을 잡은 이유는.  
“ (김영노 조세분석과장) 금년 세입예산이 242조3000억원인데 지난해 실적 242조 6000억원에 비해 3000억 원이 적은 수준으로 계상이 돼 있다. 반면 금년 3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5조 9000억 원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금년 세수실적은 경제의 자연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 정도로 흐르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전년 실적보다도 3000억 원 정도 작게 잡혀 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베이스로 재전망을 해 8조8000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됐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 금년 예산상 국가채무가 683조원으로 돼 있고 국가채무비율도 높아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추경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다.”


-인건비 상당 부분이 내년 이후에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재원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세수상황이 금년에도 좋고 향후에도 괜찮을 것 같다. 세수증가분을 활용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을 알려달라.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어떤 채용 일정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 일정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지금 인사혁신처나 부처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구체적인 채용 일정이 다 나와 있다. 경찰 같으면 공고를 7월말 경에 하려고 하고 필기시험 9월, 합격자 발표는 12월 정도로 돼 있다. 소방도 7월 공고하고 10월경에 시험을 본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경이 확정돼야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지금 미리 발표해 버리면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다.”
 
  세종= 박진석·하남현·장원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11조2000억원짜리 일자리 씨앗 뿌린다

 

뉴스1

정부조직 18부5처17청..중소벤처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종합)

류정민 기자,이정호 기자 입력 2017.06.05. 10:17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독립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로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7.6.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17.6.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이정호 기자 =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된다.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입법으로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yupd01@

 

머니투데이

靑 "文대통령, 집값 문제 상세히 보고 받아..종합대책 마련"

김민우, 최경민 기자 입력 2017.06.05. 17:18

 

[the300]"수석보좌관 회의서 부동산 관련 문제 보고..LTV·DTI 문제도 보고받아"

[머니투데이 김민우, 최경민 기자] [[the300]"수석보좌관 회의서 부동산 관련 문제 보고…LTV·DTI 문제도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6.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7.6.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다. 보고 후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도 부연 설명에 신중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보고했다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상세한 보고”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상세한 보고를 받을 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역시 ‘상세한 보고’에 포함된다. LTV와 DTI는 박근혜정부에서 완화되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일조했지만 가계부채를 확대한 주범으로도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LTV·DTI 규제에 대해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규제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은 향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한꺼번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종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 내에서 우선 어떻게 조절할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대책을 마련 못한 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류독감의 경우 국무총리가 콘트롤타워라고 분명히 한 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민우, 최경민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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