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Moon Daily

동아일보

靑 '사드 불투명성' 부각.. 국회 논의-환경평가 기정사실화

입력 2017.06.01. 03:03 수정 2017.06.01. 03:17

[사드 보고 누락 논란]문재인 대통령 '진상조사 카드' 의도는

[동아일보]

곤혹스러운 韓국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 하루 만인 31일 청와대가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공개한 것은 ‘정국 반전용’ 카드라는 의혹을 차단하는 동시에 사드 국회 비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은 물론 향후 민감한 안보 협상에 대비한 지렛대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을 갖고 사드 추가 반입 진상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다.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선거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한국 국민은 사드가 효용이 있는 것인지,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진상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 발사대 6대를 국내에 반입해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직후 미국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 직접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번 기회에 사드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사드 공론화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보수 진영 야당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진 국면에서 미국에 선제적으로 사드 공약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전임 정부의 사드 반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협상은 물론 국회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사드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국방부의 ‘비밀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드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 이 내용을 누락 보고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추가 반입 사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여론의 찬반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 진상 조사 과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된 ‘돈 봉투 만찬’ 파문과도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검찰과 국방 분야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던 부문이다. 개혁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 시점에서 검찰과 국방부가 먼저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뒤 청와대가 시간을 두고 기다렸는데도 자발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정수석실이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새 정부에선 두 분야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헤럴드경제

장관도 차관도 '빈칸' 8개부처 언제 채울까

입력 2017.06.01. 11:29

 

현안 많은 국방·고용노동 시급
‘인사 5대원칙’ 신중 검증 변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으로 큰 고비를 넘긴 청와대가 후속 인사 작업에 들어간다. 17개 정부부처 중 현재까지 장ㆍ차관 인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부처는 8개다. 조직을 이끌 수장이 없는 격으로, 후속 인사도 우선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일 오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6명의 장관 후보자, 7명의 차관을 인사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장ㆍ차관이 모두 발표된 상태다. 교육부ㆍ통일부ㆍ법무부 등은 차관만 임명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장관 후보자만 지명됐다. 나머지 8개 부처는 장관은 물론 차관도 아직 인사가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차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장관 인선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실무적으로 차관이 먼저 임명되고 업무파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는 게 최선책이지만, 검증 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차관 중심으로 시급한 국정과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같은 이유로 차관 인사까지 제외된 8개 부처는 당장 업무 정상화부터 쉽지 않다. 특히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나 일자리 정책을 주도할 고용노동부 등은 인사가 시급한 부처로 꼽힌다.

장ㆍ차관 인사가 길어지는 데에는 상징성과 전문성이 고루 고려되는 탓이다. 초기 내각이기 때문에 상징적 인사가 필요하지만, 또 인수위원회 기간 없는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신속히 국정을 안정시킬 전문성도 필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도 인사 변수로 작용한다. 인사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 배제) 논란에 따라 한층 검증 절차가 신중해졌고, 내각 여성 비율 30%의 공약도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여성 인사로 발표됐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아시아경제

文 대통령,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8월 중 마련 지시

황진영 입력 2017.06.01. 14:30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청와대가 현재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방안을 별도의 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단체 대북접촉 방북 신청은 민간 교류와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목적과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 등을 토론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6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뉴스1

국정원 1·2·3 차장에 서동구, 김준환, 김상균..내부 발탁(종합)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7.06.01. 15:18 수정 2017.06.01. 15:27

 

"모두 국정원 출신 인사로 발탁..정치권과 관계 단절"

 

국가정보원 전경. /뉴스1

 

국가정보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서동구 주 파키스탄 대사(62)를 임명했다. 2차장엔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55)이, 3차장에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55)이 각각 선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1·2·3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발탁된 인사들은 모두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다. 

기존에는 1차장이 해외·대북 분야를, 2차장이 국내 분야를, 3차장이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했으나 3차장에 대북 전문가를 기용한 만큼 업무 분장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 1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주미대사 공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주파키스탄대사관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준환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국정원 지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상균 3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동아고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을 지낸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명 모두 국정원 출신이다. 문 대통령 약속대로 국정원과 정치권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이로써 국정원 역량이 강화되길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인준 표결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보고로 절차가 완료된다.

kukoo@

 

뉴스1

文대통령, 서훈 국정원장 임명장 수여..李총리 이어 두번째

조소영 기자 입력 2017.06.01. 16:00

국정원 진용 갖춰져..'해외안보정보원' 개편 작업 지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임명장 수여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31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총리와 서 원장 모두 문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목됐으며, 31일 나란히 '국회의 검증문턱'을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같은 날 3시에는 국정원 1·2·3차장이 인선됐다.

이로써 서 원장은 국정원의 진용을 갖추고 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작업'을 선봉에 서서 지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cho1175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3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42일차 - 과기보좌광 안보실2차장, 웜비어, 북핵, WP Knight 2017.06.20 28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23일차 - 사드보고누락, 장차관인사 빈칸, 국정원123찯장, 서훈 Knight 2017.06.01 15
501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21일차-국정기획위업무보고, 행자문화국토해양장관, 사드4기비공개 Knight 2017.05.29 14
500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16일차-특수활동비, 특활비 내돈으로, 국방개혁3k Knight 2017.05.24 14
499 2019.05.05.토.360 - 어린이날 Knight 2018.05.07 12
498 2018.05.08.화.363 - 취임1주년 초심 Knight 2018.05.08 11
497 2018.01.16.화.251 - 가상화폐, 일자리 안정저금 Knight 2018.01.16 10
496 2018.05.09.수.364 - 일본 방문, 리커창 Knight 2018.05.09 9
495 2018.06.04.월.390 - 두르테르 Knight 2018.06.04 8
494 2018.05.07.월.362 - 오픈하우스 Knight 2018.05.08 8
493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79일 - 검사장 인사, 청와대 컨트롤타워, 치맥 Knight 2017.07.27 8
492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38일차 - 비정규직소풍, 문화해양행자장관, 대법관재청, ,AIIB행사 Knight 2017.06.16 8
491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37일차 - 국가유공자, 17까지 강경화, 6.15, 장차관임명 Knight 2017.06.15 8
490 2017년 6월 5일 월요일 27일차 - 국민안전처, 총리실1급사표, 11조2000억일자리, 18부처, 집값 Knight 2017.06.05 8
489 2018.04.28.토.353 - 비핵화선언, 트럼프통화 Knight 2018.04.28 7
488 2018.04.19.목.344 - 악마는 디테일. 4.19 Knight 2018.04.20 7
487 2018.03.23.금.317 - 베트남방문2 - 불행한 역사 유감, 아세안 한국기업 취업 Knight 2018.03.23 7
486 2017.9.15.금.129 - 북미사일 현무대응, 태안기름유출지 Knight 2017.09.15 7
485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71일차 - 국정과제, 법무금융대법관 임명, 영수회담 Knight 2017.07.19 7
484 2017년 7월 1일 토요일 53일차 - 미국3일차 - 회담, 공동선언문 Knight 2017.07.01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