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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목.344 - 악마는 디테일. 4.19

Knight 2018.04.20 23:24 조회 수 : 7

노컷뉴스

문 대통령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비핵화 이행단계 우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입력 2018.04.19. 16:45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제시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한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한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47개 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 종식,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다. 그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8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과 한날 남짓 남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기 실현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첫 언급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과 18일 잇달아 정전협정 폐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평화협정 체결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게 될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공론의 장을 이끄는 언론사 대표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의 담대한 발전 등 정상회담 의제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평화협정 체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신임 국무부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5월 말 혹은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한미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체 의제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임종석 실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초 특사자격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필요하면 또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만큼, 북미간 해결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고 북한의 체제 안정 요구를 미측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해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도화돼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며 "그러나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회담 성공 낙관…비핵화 이행단계는 우려

과거와 달라진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도 수차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북미 간에도 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늦어도 6월 초까지 진행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의 큰 틀에 있어서 원론적인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 북미 회담 준비 상황과 포괄적 비핵화 합의 도출에 대한 전망은 밝게 내다봤지만,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의 변수는 상존한다는 조심스런 입장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등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하는 방안들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며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 북미 정상간 통 큰 합의가 이뤄져도 비핵화라는 단계적 이행방식과 검증 절차 등을 두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그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서울신문

문 대통령, 2020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 약속

입력 2018.04.19. 20:26

 

[서울신문]오는 2020년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4·19 분향하는 文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함께 기념탑에 분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4·19 기념식에 자주 참석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받고 60주년을 맞는 2020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미지 크게 보기

4·19 분향하는 文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를 방문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함께 기념탑에 분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4·19 기념식에 자주 참석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받고 60주년을 맞는 2020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4·19 혁명 60주년을 맞는 2020년 4·19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4·19 혁명 60주년을 의미 있게 치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이 유족들로부터 4·19 기념식에 자주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지만,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4월회 간부 20여 명 등은 이날 민주묘지를 참배하러 온 문 대통령을 기다렸다가 인사하며, 정부가 4·19 혁명을 더 성의껏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문 대통령은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을 내용상 한 단계 격을 높여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규모 시위로 항거한 사건으로,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 이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최근까지 대부분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신 낭독하는 식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약속에 대해 “한 희생자 유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냉대를 받아왔다고 하소연했다”며 “60주년 행사는 더욱 성의 있고 정중하게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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