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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이후' 바라보는 문 대통령 "기적같은 대화 살리자" 호소

입력 2018.01.22. 16:39 수정 2018.01.22. 18:03

"바람 앞 촛불 지키듯 대화 지켜달라"..'남남갈등' 차단하며 지지층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정세 불확실성 의식.."북미·다자 대화로 이어가야" 
"정치권과 언론도 힘 모아주시길" 낮게 호소..北에도 '역지사지 노력' 주문

수석보좌관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scoop@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수석보좌관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scoop@yna.co.kr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2018.1.22      scoop@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2018.1.2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고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반도기 사용,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싸고 이른바 '남남(南南)갈등' 조짐이 불거지고 이것이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보수층은 물론이고 진보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국민 호소전'을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를 높이고 내부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히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프로세스를 양대 축으로 한반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나가는데 있어 '결정적 시기'를 맞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대화"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한 것은 이런 인식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coop@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coop@yna.co.kr

문 대통령은 첫 머리에서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며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앉을 수 있게 만들어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남북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대화의 모멘텀이 긴밀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별 의미없게 '유실'(流失)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만약 그것(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평창 이후' 전개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세분석에 터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있고,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법 모색을 주도하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상황이 매우 가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오는 4∼5월께 북한의 획기적 태도변화와 같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꾀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송월, '생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 점검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kjhpress@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현송월, '생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 점검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kjhpress@yna.co.kr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살려 북미간 대화로 연결시키고 이를 다시 6자회담과 같은 다자대화로 이어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긴요한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형태로 '초정파적' 지지를 요청한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이후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한 결정적 계기일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이 민심과 동일시 한 상징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20·30 세대 등 핵심 지지층까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동시에 이번 올림픽을 반드시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와 절박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담 후 악수하는 손잡은 대표단 (로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왼쪽부터), 김일국 북한 체육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손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minor@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회담 후 악수하는 손잡은 대표단 (로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왼쪽부터), 김일국 북한 체육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손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minor@yna.co.kr

문 대통령은 그런 한편으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당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오랜 단절 끝에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던 점검단이 뚜렷한 이유없이 하루 일정을 늦춘 것이나 조선중앙통신이 남한 내의 대북제재 논란을 비난하는 등의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예민한 이슈를 언급하지 않은 채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대화 국면에서 가지는 의의를 부각한 것은 단일팀 이슈 등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승인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이제 성공적 개최에 힘을 모으자는 뜻으로도 읽힌다.

rhd@yna.co.kr

kjpark@yna.co.kr

 

정책브리핑

문 대통령 "과감한 규제혁신 있어야 혁신성장 가능"

입력 2018.01.22. 16:35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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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에서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다.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대한상의가 핀테크·무인이동체·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5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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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으로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며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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