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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Daily

2018.01.16.화.251 - 가상화폐, 일자리 안정저금

Knight 2018.01.16 18:07 조회 수 : 10

뉴스토마토

문 대통령 "가상화폐 대책 엇박자 바람직 안 해"

이성휘 입력 2018.01.16. 17:1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우려하면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에 동조하면서 시장은 크게 동요했고 정부 대응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청와대 측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정부 정책이 중심을 못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불거진 뒤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각 부처에 신중한 처신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사안들을 포함한 것인데, 가상화폐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그러나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3·5·5, 농수산물 선물비 10’으로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을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개헌,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반도평화, 위안부 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해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토록 한 후속대책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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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국민일보

文 대통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총력"

문동성 기자 입력 2018.01.16. 19:18 수정 2018.01.16. 22:09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26명과 함께한 만찬 간담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바라는 의미로 제작된 대형 케이크에 ‘성공’이라고 쓰인 팻말을 꽂고 있다. 이병주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26명과 함께한 만찬 간담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바라는 의미로 제작된 대형 케이크에 ‘성공’이라고 쓰인 팻말을 꽂고 있다.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26명과 함께 한 만찬 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안착은 올 상반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같은 대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임대료,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더 부담인 분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관악지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한 ‘정부혁신’을 재차 언급했다. 정부혁신의 구체적 사례로 공공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방안, 공공기관 예산·결산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 공개하는 방안을 꼽고 이를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운영을 인권,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내 여성 간부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단 비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10.5%에서 20%로 높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간은행 회장 선임 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관치 금융 관행을 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등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나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실상 김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회장 선임 때마다 ‘낙하산’ 논란에 시달렸던 포스코, KT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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