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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0일 월요일 62일차 - 귀국

Knight 2017.07.10 17:39 조회 수 : 11

파이낸셜뉴스

문 대통령,여독 풀 틈 없이 '內治' 집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0. 17:30

 

추경.인사.정부조직개편 등 공개일정 없이 국정 점검
이번주 여야 지도부 만나 초당적 협력 당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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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마중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일에서 돌아왔다. 방미에 이어 이번 방독까지 열흘간의 성공적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쳤다는 호평 속에서 귀국했지만 문 대통령은 여독을 풀 틈도 없이 '내치(內治)'라는 과제를 받아안았다. 문 대통령이 외치(外治)에 집중하는 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인사청문, 정부조직개편 등을 둘러싼 국내 상황이 더욱 악화된 탓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 순방기간 국정상황을 점검했다.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어오던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도, 수석.보좌관회의도 열지 않았다. 열흘 넘게 이어진 외교 강행군으로 지친 문 대통령을 배려한 조치다.

다만 대(對)국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을 보고받은 만큼 산적한 국내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국 운영방향 구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첫 정상외교무대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수행 지지도는 76.6%로 또 상승했고(리얼미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야당으로부터 이례적인 칭찬까지 들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외교공백을 채우는 동안 국정공백은 되레 깊어진 모양새다. 청와대가 10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감감무소식이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이 파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도 난망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여당에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날 때보다 상황이 악화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독일행 전용기에 오르기 전 "정부가 빨리 출발해 제대로 가야 하는데 국회가 걱정"이라며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한데 국방부 장관 임명이 지체돼 걱정스럽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 대국민 보고를 한 것과 달리 이날 별다른 귀국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여부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두 후보자 모두 하자가 없다고 본다"면서 "여론 등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을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서도 국회가 반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 일각에선 자진사퇴 등을 통해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두 사람의 임명이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추경안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추경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 집행이 어려워져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계류 장기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이번주 중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할 계획을 세운 만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가 초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이 앞선 청와대 초청에서도 협치를 약속하고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설득만으로 야당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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