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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화.440 - 어린이 안전

Knight 2018.07.24 23:19 조회 수 : 11

문 대통령 "더이상의 대책 없단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김지환 기자 입력 2018.07.24. 11:57 수정 2018.07.24. 15:05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단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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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사고 방지책과 관련해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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