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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목.309 - 청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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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 대통령 "청년 고용, 국가 재난 수준..추경 편성 불가피"

이민찬 입력 2018.03.15. 16:48

일자리위 회의 주재…'추경'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으로 마련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이번 대책이 조속히 집행되고 안착돼야 청년일자리에 좀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이번 대책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며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그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청년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며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된 정부대책과 관련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취업자간 실질소득 격차 해소 ▲중소·중견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고용 여력 만들기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 건설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 대폭 확대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들과 청년들이 누구나 정부의 지원대책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홍보와 정보제공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기회를 갖도록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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