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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월.369 - 적폐청산 2

Knight 2018.05.14 23:52 조회 수 : 3

뉴스1

적폐청산 2라운드, 해외재산

 

양새롬 기자 입력 2018.05.14. 18:22 수정 2018.05.14. 18:26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5.14/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적폐청산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기존 '1라운드'에선 권력형 적폐청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민간 및 생활부문 적폐 청산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날(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1번 국정과제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 대한 추진 경과와 성과, 향후 방향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해 국민 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짐을 강조한 것이란 풀이다. 

그 첫발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 근절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한진그룹이냐'는 질문에 이 핵심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며 "현재 국세청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제법 광범위하게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을 두고는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DAS)의 해외법인 등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각 부처와 공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인권위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 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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