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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눈먼 돈' 특수활동비 손본다"가족생활비는 사비로 부담"… 투명성 확보 협조 당부

 

박영민  |  youngmin@jjan.kr / 등록일 : 2017.05.25  / 최종수정 : 2017.05.25  21:28:04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생활비는 사비로 부담하겠다며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칼을 빼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가족생활비 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올해 절감분에 대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연계하는 의미 있는 활용방안을 논의해 달라”면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청와대는 앞서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53억 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전폭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 비용들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특수활동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외교·안보 등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분야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활동이나 부서 특성상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경비 소요를 추정해서 추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나눠 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대통령 “특활비 42% 절감, 가족식사 내돈으로”…네티즌 “국회‧검찰‧국정원 따라야”“이게 정상,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 적용해야”…관저에 ‘가족식사 대장’ 비치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2

검찰‧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솔선수범으로 ‘눈먼 돈’ 손보기에 나섰다. SNS에는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일정이나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와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입 등은 대통령의 급여에서 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가족식사 대장’이 비치될 예정이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53억 원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61억원으로 5월 현재 126억원이 남았다. 이중 청와대는 73억원은 집행하고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로 축소해 50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해 161억원에서 내년 111억원으로 축소한 예산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취임초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잘못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교정해서 청와대가 모범이 되게 하자’고 주문했다”며 “그래서 곧바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호했던 특수활동비 항목의 유형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전세를 들어오면 공간만 유지하고 본인이 필요한 건 다 본인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새누리당에서 대표‧원내대표의 특수비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국회부터 특수활동비 개혁을 시작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것은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 등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과 공공기관의 경비가 사적으로 사용되면 안되는 것입니다”(박**),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는군요. 이제부터 공직기강 확립인가 봅니다. 그럼 우리는 시민기강 확립”(박**), “503 정권은 말을 꺼낼 필요도 없고. 전국 고위 공무원들 이제 법카로 가족외식 못하겟네. 이건 법제화 했으면 좋겠음”(정**),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절감해주시는 대통령 환영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셔도 됩니다”(해**),

“자칭 보수 정권들 앞으로 어쩌라고 이러시나요? ㅎㅎ”(조**), “나부터 솔선수범 할테니 내년에는 국회, 검찰, 국정원, 니들도 특수활동비 30%는 삭감하라는 압박인 셈이죠”(김**), “정말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실행되는군요~ 대통령도 그러는데 다른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영*), “이게 정상이죠. 우린 왕을 뽑은 게 아니니까요”(Ver****), “올해 161억중 126억이면 도대체 누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썼단 말인가? 직무정지 중이었을텐데?”(올**), “대통령 밑으로 갑질하던 공무원들, 재미보긴 글렀네”(sr****)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2
 

文정부 국방개혁 시동..'3K체계' 실행 전략사령부 창설

입력 2017.05.28. 05:31

 

상부지휘구조 개편·복무기간 단축·무기 조달체계 등 망라
국방개혁특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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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국방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새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거나 국무조정실에 둘 가능성이 있지만, 전자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 군 지휘부를 대면하고 국방개혁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개혁 진행 상황을 챙겨야 개혁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28일 지적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군통수권자의 직접 지휘를 받아야만 조기에, 고강도의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특위에서는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전략사령부'(가칭) 창설안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3K) 체계를 구현하는 부대가 될 것"이라며 " K2작전수행본부를 기반으로 해서 창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2 작전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있다.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은 부대 임무를 고려해 대장 또는 중장급이 맡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관은 육·해·공군이 보유한 3K체계 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특위에서는 이미 폐기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 상비병력 규모 조정, 인력구조와 무기조달 체계 개선, 방위사업비리 척결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바꿔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개편해 각 군 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12월 국방부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후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됐다. 당시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430여명 가량인 장군 수를 60명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지난 2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를 통해 40여명으로 감축 규모를 낮췄다.

국방개혁특위에서는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면 통폐합되는 부대가 나오기 때문에 장군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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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규모 조정 문제는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기도 했다.

현재 62만5천여명인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실현될지도 관심거리다.

병력 감축은 노무현 정부 때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계획이 발단이 됐다. 2020년께면 북한의 군사위협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나온 계획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 목표연도는 같지만, 병력 규모는 52만2천명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만7천명이 줄고, 사단 10개가 없어지게 된다.

군은 복무 기간 추가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에 대해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육군기준으로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천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천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기준으로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인데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가용자원이 부족해진다고 국방부는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연간 5만6천명에 이르는 의무·해양경찰 등 전환·대체복무 인력을 군에서 계속 지원하게 되면 2023년부터 연평균 2~3만명 규모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고자 국방부는 매년 2만6천~2만8천명 정도의 전환·대체복무 지원을 중단하고, 현역으로 돌려야만 52만2천명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에서 전환·대체복무 인력 감축이나 지원 중단에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가 52만2천명으로 유지키로 한 상비병력의 추가 조정에 난색을 표명한 것에는 북한군의 상비병력이 오히려 증가한 점도 고려됐다. 북한군 전체 병력은 8만여명이 증가한 128만여명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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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장비·피복·부식 조달체계도 대폭 개선된 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커미션을 받는 '브로커'의 불법적 활동을 차단하고, 장병들이 입고, 먹고, 덮고, 쓰는 제품들에 대한 군납 업체의 부정당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대책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명한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방사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말한 것처럼 방산비리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핵심사안이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 방사청에 고강도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방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방개혁특위의 논의 대상이 모두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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