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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文 대통령, 직접발표

 

문재인 / 대통령]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 지금 헌재소장 직무대행 하고 계시죠.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소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마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되신 이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재인 대통령 :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저는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오전에 발표하신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 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지검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 기자 : 오전에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도 9년 만에 호남 출신 인사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김이수 소장님도 전북 출신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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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기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대(對)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켜나갈 것임을 공약으로 표방한 바 있다"며 "이에 박 시장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 시장을 특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세계 도시 정상회의 정식 초청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의 도시 외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등 동남아 지역의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는 점이 임명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사로 임명된 박 시장은 접수국 정부와 일정 조율이 끝나는 대로 출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또 문 대통령의 협력·외교 강화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하고, 방문국 고위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상대로 매년 3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며 "아세안에 별도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외교를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사 대표단 활동은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대한 인식 제고하고 주요 현안 대한 의견 교환함으로써 신정부 협력 외교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강골' 윤석열 '화려한 복귀'..검찰개혁 탄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가 검찰 내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박근혜 정권에 찍혀 밀려난 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복귀에 성공한 셈이다.

윤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받았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냐"며 "수사를 계속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윤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이후에도 윤 검사는 여주, 대전 등 지방검찰청을 떠돌았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대가라는 평이 나왔다.

윤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정권에 찍혀 불이익을 봤던 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결과가 공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박영수 특별검사(65·10기)는 윤 검사에게 특검팀 합류를 제안했고, 윤 검사는 수차례 고사했지만 끝내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윤 검사는 특검팀에서 삼성 뇌물 사건 수사에 집중해 이재용 부회장(49)을 구속기소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53)은 이날 윤 검사의 승진을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직으로 격이 올라간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와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첫 회동, '黨·靑' 넘어..'國·靑 협치' 시동

김병채 기자 입력 2017.05.19. 11:50 수정 2017.05.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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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회비준·개헌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오찬 회동을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오찬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공언한 당·청(여당·청와대) 관계를 넘어선 국·청(국회·청와대) 관계 정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만나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 상견례를 겸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건물 바깥으로 나와 원내대표들을 맞는 등 예우에 신경을 썼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찬은 청와대와 국회가 소통의 문을 여는 자리”라며 “앞으로 원내대표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의제 없이 열린 이날 오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밝혔다. 특히 개헌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회 비준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안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은 통 크게 협조하겠다”면서 “국회 주도의 개헌이 필요하고, 사드는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문 대통령이 밝혀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내대표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정국 운영에 포괄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 조치를 통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주요한 개혁 작업에 대해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다. 당장 18일 언급한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등 진상조사도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정부조직법 개편 등을 추진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야당을 방문해 약속했던 공통 공약 실천, 안보 현안 정보 제공 등이 지켜지면 새로운 국회·청와대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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