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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첫 검사장 인사..'파격'보다 안정에 무게

입력 2017.07.27. 13:34

 

-’세월호 수사 우병우와 대립‘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검장에
-여성 검사장 ’2호‘에는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검사장 인사는 파격보다는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정권교체에 따라 그동안 배제됐던 호남인사들이 발탁되고, 차관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자리를 줄인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조은석 신임 서울고검장.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

조은석 신임 서울고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고검장 승진 인사 5명 중 2명이 호남출신으로 채워졌다. 가장 요직인 서울고검장에는 광주 출신의 조은석(52·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급)이 임명됐고, 전남 영광 출신의 김오수(54·20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올라섰다. 이밖에 황철규(53·19기) 부산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 박정식(56·2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부산고검장, 김호철(50·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광주고검장에 승진 임명됐다. 조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연수원 동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57)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번 검사장 인사에서 23기가 주축을 이루고, 24기도 일부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22~23기를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22기가 3명, 23기가 9명이고 24기는 없다. 검사장급 자리였던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리는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사장급이 아닌 차장검사급 중간간부로 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검사장급 자리는 49개에서 44개로 줄었다.

이미 6월 ‘우병우 라인’을 정리한 상황에서 추가 ‘줄사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행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회(51·23기) 2차장과 이동열(51·22기) 3차장 검사가 각각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됐다. 

관심을 모았던 ‘2호 여성 검사장’에는 이영주(50·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이 분원장은 서울서부지검과 동부지검, 수원지검에서 형사부장을 지내 기획업무가 아닌 일선 부서에서 잔뼈가 굵어 검사장 발탁시 일반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사기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함께 했던 구본선(49·23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으로 승진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인 이성윤(55·23기) 서울고검 검사(금융위원회 파견)가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된 점도 특이점이다. 구 차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와 ‘론스타 수사’를 함께했고, 이 검사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일선 중간간부급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 대통령 탄핵사태 등으로 6개월여 미뤄진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의 사정 작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jyg97@heraldcorp.com

 

연합뉴스

文대통령 "靑이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靑 특별비상근무"

입력 2017.07.27. 15:32 수정 2017.07.27. 15:32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국가위기관리체계-재난관리체계 TF 구성" 지시
"해상재난은 해경, 육상은 소방이 현장지휘..강력한 현장지휘권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7  kjhpress@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빈발한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 대비체계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지휘 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받았듯이 재해·재난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히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예컨대 지난 경주 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정도인 것도 문제다. 국민은 지진 발생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돼야 한다"며 "지난번 고리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무너질까 두렵고 밖으로 나가자니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리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했으니 재난 상황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하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특보방송으로 자동전환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 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집중 보완 및 대비 태세 강화 ▲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빈발 재난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해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 상황의 공유와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honeybee@yna.co.kr

 

이데일리

文대통령·재계총수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 합창 (종합)

김성곤 입력 2017.07.27. 20:10

27일 文대통령·기업인 회동, 노타이 정장에 맥주 마시며 화기애애
文대통령, 해당 기업별 현안 꼼꼼히 챙기며 기업인들과 인사 나눠
함영준 회장에게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 관심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화두..기업 애로사항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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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7일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날 회동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노타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편한 복장으로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경제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경제인들게 충분히 듣고 싶어서 주어진 각본도, 정해진 주제도, 시간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자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촛불혁명 계승’ 文대통령 vs ‘국정농단 연루’ 재계, 호프타임 화기애애한 분위기

문재인 정부와 재계는 다소 껄끄러운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해온 반면 재계 서열 상위 기업들의 상당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동에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특별 참석한 것 역시 재계로서는 적잖이 눈치가 보이는 대목이었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것은 청와대가 야심차게 준비한 호프타임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20여분가 맥주를 즐기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 지시 사항 당부와 재계 총수들의 투자·고용 화답이라는 틀에 매인 형식으로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은 소상공 브랜드인 세븐브로이 맥주를 마시며 ‘방랑식객’으로 유명한 임지호 세프가 준비한 안주를 즐겼다.

◇文대통령·기업인, 시나리오없이 허심탄회…상춘재에서 60분간 밀도있는 대화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해당 기업별 현안을 두루 언급하는 꼼꼼함을 과시했다. 우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올림픽 양궁 선전과 자동차업계 상황, 박정원 두산 회장에게는 프로야구 성적, 금춘수 한화 부회장에게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손경식 CJ 회장에게는 활발한 행보와 건강,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는 미국 철강 수출문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는 소비심리 회복 등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고 물으며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경영승계, 사회적 공헌 등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갓뚜기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젊은 사람이 아주 선망하는 기업이 된 거 같다. 어찌보면 기업도 국민 성원이 가장 큰 힘이니까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야외 스탠딩 호프타임 이후 상춘재로 자리를 이동해 60분 동안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언자료와 순서, 시간제한, 시나리오 등을 모두 없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인들의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와 의중을 확인하는데 공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기업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은 물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 기조 지속 등 한국경제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한 경영 현장의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28일에도 기업인들과 회동…향후 노동계·중소중견기업과 소통 

한편 문 대통령은 27에 이어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과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분들과도 별도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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