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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광우병에 "위험하지 않아도 국민께 조치 상세보고"

입력 2017.07.25. 16:49 수정 2017.07.25. 17:07

 

국무회의서 당부.."어떤 얘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 되어야"
"도시가스 요금인하 국민에 도움..지방 도시가스 충족방안도 강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25  scoop@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2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미국에서의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 발생과 관련,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농림부는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 전 예찰 단계에서 발견돼 식품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 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또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며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게 국민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자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은데,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가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져 국민께 도움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honeybee@yna.co.kr

 

뉴스1

文대통령 "검찰의 정치 줄대기 통렬히 반성해야"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7.07.25. 17:13 수정 2017.07.25. 17:30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제3의 논의기구 구성"
문무일 총장 "개혁 추진 기회 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문 총장 부인 최정윤씨 등과 함께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청와대)2017.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문 총장 부인 최정윤씨 등과 함께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청와대)2017.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5일 "정치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가운데 문 총장에게 이같이 당부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며 "국민께서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에 대한 근본적 변화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정치검찰이 있었다면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내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해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며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反)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총장은 문 대통령의 당부에 "바르게 잘하겠다. 공무원 생활을 30여년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며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이 사람의 욕심을 나무라는 내용을 담아 만든 한시를 언급하며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이 언급한 한시의 내용은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이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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