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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만든 文정부, '국민의나라'로 가는 설계도 공개(종합)

김성휘, 정현수 기자 입력 2017.07.19. 16:42

 

[the300]국민주권, 더불어경제 등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 목표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이미지 크게 보기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포함, 5개년 국정운영 전략을 통해 5년간 정부를 운용할 청사진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총 193페이지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가 55일간 고민하고 취합한 결과물이다. 193페이지를 빼곡히 채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운다. 촛불혁명으로 보여준 국민주권과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정의가 국가비전에 담겼다.

국가비전의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각각의 국정목표 아래 국정전략, 국정과제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로 설정했다.

각각의 국정목표에는 3~5개의 국정전략이 담겼다. 이를 세분화한 것이 100대 국정과제다. 100대 국정과제는 다시 487개 실천과제로 나뉜다.

촛불로 밝힌 정부, 좌표는 '국민의 나라'= 국가비전은 지난해 탄핵정국의 '촛불혁명'에서 출발한다. 촛불의 물결은 국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고, 문재인정부 출범은 바로 이런 국민의 시대 개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다. 이런 시대에 '국민'은 실질적 주권자로, 민주주의는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민주권은 선거 등 제도를 통해서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표현된다. 시대의 조류인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한 규정이다.

문민정부부터 이어져 온 정부 이름짓기에 대입하면 문재인정부는 '국민주권시대'가 된다는 게 국정기획자문위 설명이다.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국민성공시대(이명박) 국민행복시대(박근혜)에 이은 것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과제는 크게 세 분야로 △시대정신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특권층의 시대를 국민의 시대로 전환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불안과 분노'에서 '희망과 통합'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을 '정의'로 보고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한다는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지향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특권엘리트층보다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정운영을 모색한다. 각종 쟁점사안에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고 대화와 설득, 토론과정을 통해 성숙한 국정을 편다. 공론화, 타협, 대화는 각종 과제별 위원회를 통해 실현된다.

경제분야에선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사회불평등 증대, 불공정 경제 구조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할 공정과 혁신의 경제모델 구축을 과제로 내걸었다. 사회갈등의 분출, 불안한 생애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공존과 포용의 공동체 실현도 숙제다.

적폐청산·더불어 잘사는 나라의 '설계도'= 국가비전이 새 정부의 '좌표'라면 그 아래 5대 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도 격이다. 설계도를 5대 목표에 따라 5쪽으로 압축하면 맨 첫 장이 적폐청산이다. '국민의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를 구성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내년까지 설치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령을 올해 마련후 내년 시행이 목표다.

다음 페이지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총수일가 전횡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경제' 실현을 약속했다. 소수 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등이다. 통신비 경감,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R&D 확충, 중소기업 청년정규직 채용시 임금지원 등 대선공약도 고스란히 담았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선 아동수당 도입과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재난 먹거리 등 일상속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목에선 지방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의 권한을 키워주는 재정분권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개발 위주의 도시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뉴딜로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문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라 지적했던 안보 분야에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고 북핵을 해결,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체를 경제무대로 보고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도 빼놓지 않았다.

김성휘, 정현수 기자 sunnykim@mt.co.kr

 

연합뉴스

文대통령, 박상기 법무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

입력 2017.07.19. 16:12 수정 2017.07.19. 16:42

 

박정화·조재연 대법관도 임명..어제 전자결재로 재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재연(왼쪽)·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tzza@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재연(왼쪽)·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kimsdoo@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두 대법관에 대해 어제 오후 전자결재로 재가해 임명 절차가 끝났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박상기 법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여야는 박 장관과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박·조 대법관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honeybee@yna.co.kr

 

연합뉴스

"너무 덥네요"..그늘 밑으로 직접 테이블 옮긴 文대통령

입력 2017.07.19. 16:19

文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등 靑보좌진과 직접 테이블 옮겨
오찬 앞서 4당 대표와 산책..정의당 이정미 대표 애견용품 선물
여성 3명·남성 2명..사상 첫 여초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열린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보좌관들과 함께 그늘로 테이블을 옮기고 있다. 2017.7.19  kjhpress@yna.co.kr  (끝)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보좌관들과 함께 그늘로 테이블을 옮기고 있다. 2017.7.19 kjhpress@yna.co.kr 

4당 대표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로 한 테이블이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있는 것을 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테이블을 그늘로 옮겨야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날씨가 너무 덥다. 그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고선 문 대통령은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테이블 한쪽 끝에 잡았다.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을 옮기려는 것을 본 비서실장과 보좌진도 황급히 테이블에 달라붙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 청와대 보좌진 6명 등 모두 8명이 함께 테이블을 나무 그늘로 옮겼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날씨와 정치가 비슷한 것 같다. 가뭄이 가면 폭염이 오고, 그러면 또 태풍이 오고…"하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이제는 건기·우기가 따로 있게 된 것 같다. 내릴 때 확 내리고 안 올 때 안 온다. 충청이 가뭄이 지나자 비가 와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관들과 함께 그늘로 테이블을 옮기고 있다. 2017.7.19  kjhpress@yna.co.kr  (끝)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관들과 함께 그늘로 테이블을 옮기고 있다. 2017.7.19 kjhpress@yna.co.kr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직접 테이블을 옮긴 직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도착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마중을 나가 좌우에서 추 대표의 팔짱을 끼고 상춘재 앞뜰 계단을 올라왔다. 문 대통령도 몇 걸음 앞으로 나가 추 대표를 맞이했다.

추 대표가 "더운데 건강은 어떠신가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문 대통령은 "추경이 처리 돼야 할 텐데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 대표는 "저쪽은 추 들어간 건 다 싫어한다고 한다. 고추·배추·부추 등 3종 다 못 드시고 있다고 한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곧이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고 2분 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착했다. 

대부분 남성이었던 과거 여야 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과 달리 이날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빠진 까닭에 여성 참석자가 남성 참석자보다 많았다.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 여성 참석자의 수가 남성 참석자보다 많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폭염주의보가 내려 날이 너무 덥다며 오찬에 앞서 잠시 시원한 계곡을 걷자고 제안했다.

이에 4당 대표들은 상춘재 옆 연못과 백악교 주변을 10분가량 산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들과 상춘재 뒤뜰을 산책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2017.7.19  kjhpress@yna.co.kr  (끝)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들과 상춘재 뒤뜰을 산책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2017.7.19 kjhpress@yna.co.kr 

대표들이 상춘재 옆 연못 위에 줄이 처져 있는 것을 보고 "줄이 왜 설치됐습니까"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이게 없으면 왜가리가 연못의 잉어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찬이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 등 국정운영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다당제 체제 아래서 협치는 불가피한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대통령님을 뵙고 4당 대표가 함께 한 자리가 협치, 생산적 정치를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구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타협과 양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상처를 많이 입은 국민이라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람이 매우 큰 것 같다"며 "대통령은 각 진영을 다 아우르는 국민의 대통령인 만큼 모든 목소리를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지지층 목소리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저희 야당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정책은 시민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겠지만, 전문가들 목소리에도 귀를 많이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서 반려견 '토리'를 위한 강아지 용품을 선물받고 있다. 2017.7.19  kjhpress@yna.co.kr  (끝)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서 반려견 '토리'를 위한 강아지 용품을 선물받고 있다. 2017.7.19 kjhpress@yna.co.kr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야 3당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청와대에서 야 4당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열아홉 번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촛불 개혁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민심이 수용되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면 노동부가 기재부와 동등한 위치 정도는 가 있어야 하고, 실패한 개인들이 국가를 믿고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애견용품을 선물하면서 "토리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토리는 문 대통령이 입양하기로 한 유기견의 이름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외교 성과설명을 하기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7.7.19  kjhpress@yna.co.kr  (끝)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외교 성과설명을 하기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2017.7.19 kjhpress@yna.co.kr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연일 강행군이시다. 추경에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하시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에 국민도 많이 힘을 얻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도 어떤 고충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춘듯하지만 끝내는 국민을 위해 가야 하는 큰 과제가 있다"며 "오늘 이렇게 대통령께서 불러주셔서 서로 묵은 것을 털어내고 국민을 향해 일하는 협치, 통 큰 정치의 장으로 분위기가 이끌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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