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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Daily

경향신문

[경향포토]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입력 2017.07.17. 14:4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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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뉴스1

文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반부패컨트롤타워 복원"

박승주 기자 입력 2017.07.17. 15:07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해 범정부 정책 수립"

문재인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산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감사원은 전날(16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 엔진결함 조치 등이 태만했음을 지적하고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방산비리가)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도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설치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통한 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parksj@

 

이데일리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상보)

김성곤 입력 2017.07.17. 15:09

17일 靑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최저임금 인상, 소득불평등 완화·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20170717150941048fsqe.jpg이미지 크게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중앙일보

문 대통령, 차관급 8명 임명

위문희 입력 2017.07.18. 01:55 수정 2017.07.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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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병무청장 등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 8명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병무청장에 기무사령부 출신 예비역 육군 소장인 기찬수(63)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임명했다. 기 청장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기무사 출신 지휘관 20여 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경남 김해 출신의 기 청장은 육군3사관학교 13기로 임관한 뒤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간사였던 조병제(61)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는 국립외교원장에 임명됐다. 경북 영천 출신의 조 원장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대변인, 한·미안보협력담당 대사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료 발탁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동호(5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경남 산청 출신의 오 원장은 2005년 5월~2006년 9월 청와대 정책실장 보좌관을 지내면서 김병준, 권오규, 변양균 정책실장 등과 함께 일했다.

조달청장에는 박춘섭(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박 청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 기상청장에는 경북 안동 출신의 남재철(58) 기상청 차장을, 산림청장에는 김재현(52)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를, 농촌진흥청장에는 라승용(60)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전남 담양 출신의 김재현 청장은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지내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깝다. 전북 김제 출신의 라 청장은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37년 만에 1급인 농촌진흥청 차장까지 오른 뒤 지난해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경남고 25회 동기인 배기동(65)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학교수를 임명했다. 배 관장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거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해왔다.

현재 정부의 16개 청장 가운데 공석인 자리는 경찰청장, 방위사업청장,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문화재청장 등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 지난해 8월 취임해 유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관세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은 후임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국산 헬기 ‘수리온’ 납품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사업자 특혜 선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사표가 수리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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