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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남방정책은 신경제지도의 핵심"

입력 2018.07.16. 21:3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3일 이뤄진 인도·싱가포르 순방과 관련,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이라며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튼튼한 토대를 다졌다.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연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을 접목시켜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스마트시티·핀테크·바이오·의료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도·싱가포르 양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12일 오후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 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금년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 방한에 이어 이번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게 해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 지시

박미영 입력 2018.07.16. 14:56 수정 2018.07.17. 00:35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문서·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다.

대통령에게 문서가 제출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보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이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요구한 문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내용을 파악하되 특별수사단의 수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따로 내린 것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국방장관은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과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과정에서 계엄령 검토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아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와 송 장관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송 장관은 4월 30일 청와대에 계엄령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는 했지만 송 장관이 '자료'를 회람하지 않아 청와대도 큰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2개월이 흐른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보고했고,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문 대통령이 순방 중 '특별지시'를 내려 특별수사단을 꾸리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론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이번 지시가 송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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