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Education

교원성과급제, 새정부의 재검토 제안합니다"

Knight 2017.06.04 10:36 조회 수 : 5

http://m.pressian.com/m/index.html

 

[특별기고] "교원성과급제, 새정부의 재검토 제안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7.06.03 08:33:07

[기고] "교사의 열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간다.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높아진 기대와 요구들을 받아 안으면서 우리 사회의 큰 전환을 성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한 전환의 의제 중에서 '작지만 큰 의제'로서 나는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기 부여 시스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동기부여 시스템, 특히 공무원들의 그것은 국가주도적 그리고 경쟁촉진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해왔다. 모든 조직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적은 보상을 하는 '차등적 보상' 시스템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영역을 놓고 보면, 이것이 과도하고 고착화되어, 선생님을 보상 몇 푼 더 받고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존재로 도구화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교원성과급' 제는, 교원업적 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를 S, A, B 세 등급으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교원성과상여금이 도입된 지 십수 년째를 맞이한다.

 

애초에 취지는 교사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해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냉담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야기된 비교육적 사태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평가를 바탕으로 한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할 때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던 교원단체도 있었지만 실제 수행 과정을 면밀하게 하여 해보자는 입장의 다소 중립적인 입장의 단체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교원성과급제를 재검토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간단히 말해, 학교와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사기업에서 적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교사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무엇이고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철학적 기반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수업시수, 연수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 여부와 같은 정량적(定量的) 요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선, 생활 지도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라는 정성적(定性的)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학교는 또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과정을 내면화하는 인성, 지성, 감성 교육을 하여야하기에 교사 몇 명의 특출한 능력이나 공로보다 학교 전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더 요구된다. 

현대 사회에서 성과는 조직과 개인 간의 유기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은 교사와 교사 상호 간, 교사와 학교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은 S, A, B로 구분되는 차등적 성과급의 '채찍'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과'는 불가능하다. 교육에서 성과라고 할 때는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며, 생활 지도라 함은 마치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학생을 돌보는 것인데, 이를 얄팍한 싸구려 성과급으로, 즉 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이루려는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교사로서의 진정한 이타적 열정은 성과급 따위로 촉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진단은 비단 교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나아가 공공 분야 전반에도 해당되는 분야가 많을 것이다. 국가주도로 그것도 극단적인 경쟁적 방식으로 외재적으로 업무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억지춘향'이라는 우리말이 있다. 일을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겨 겨우 이루어진 것을 이르는 말이다. 해마다 일어나는 교육 현장의 '교원성과급' 논란이 이 경우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새 정부 이후 나타날 다양한 전환에 바로 이러한 왜곡된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전환도 포함되기를 소망해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