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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정부 인계사항, 10쪽 보고서 달랑…봉인자료 공개 필요"

발행일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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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정부 인계사항, 10쪽 보고서 달랑…봉인자료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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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전 정부가 넘겨준 것은 고작 10쪽 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인수인계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통상 전임 정부에서 진행한 주요 현안과 함께 외교·통상, 대북 정책과 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을 차기 정부에 인계해야 한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인수인계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전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까지 해버렸다”면서 “나라 빚을 682조나 남긴 정권이 차기 정부에 남겨준 현안 자료는 없고 껍데기만 인계한 것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지켜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2016년 청와대 비품구입 목록에 파쇄기 26대가 기재됐다”면서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 했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로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한 외교안보 현안을 참고, 검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지정기록물로 이관한 봉인자료 또한 열람·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간 사안을 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기록물 도둑'이라고 했다”면서 “전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 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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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7051500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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