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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끝도 ‘우병우’… 스스로 ‘적폐’ 입증한 檢

MB·박근혜 정부 요직 독점 ‘사단’ 구축… 국정농단 눈 감고 정권 ‘입맛 수사’ 비난

입력 : 2017-05-18 18:24/수정 : 2017-05-18 21:15
시작도 끝도 ‘우병우’… 스스로 ‘적폐’ 입증한 檢 기사의 사진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우병우(사진)다.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고 엘리트 검사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까지 올랐지만 이제 검찰 개혁 당위성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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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의 빅2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밑바탕에도 우 전 수석 수사 결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과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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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지역·학연의 검사가 요직을 독점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 전 수석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검찰 주요 보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배치하고 여러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가 18일 사의를 표한 안 국장도 우 전 수석과 지난해 100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등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새 정부 민정수석실의 재조사 대상에 올라 있기도 하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을 감시하고 막았어야 할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동조했다는 의혹까지 더해 ‘짖지 않는 감시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가 지난해 10월 사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받기까지 검찰은 1주일의 공백을 주었다. 그 기간 우 전 수석은 “휴대폰을 고장나서 버렸다”고 하는 등 증거인멸 기회를 잡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다. 그 뒤에도 국회 청문회를 피해 잠적, 시민이 공개수배를 했다.?

검찰에는 우 전 수석을 단죄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 지난해 11월 첫 조사는 물론이고 지난 2월 2기 특수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바통을 넘겨받았을 때도 우 전 수석의 죄를 입증해 검찰 수뇌부까지 연결된 환부를 도려냈다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상황은 반대로 흘렀다. 검찰의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달 1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과 연관된 집안식구 수사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결과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설상가상 우 전 수석 불구속 기소 나흘 만인 21일 이 지검장이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을 만나 돈봉투가 오고가는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노해 감찰을 지시하며 검찰을 향한 전면적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로서도 아쉬움이 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등의 성과도 우 전 수석 때문에 묻혀 버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은 살았지만 검찰은 사실상의 조직 붕괴 상황까지 맞았다.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수사가 꼬이면서 검찰 조직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한탄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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