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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채 A씨 과표만 조정해도 보유세 450만원↑

이훈철 기자 입력 2017.08.06. 06:18

"공시가격, 과표비율 인상만으로 다주택자 '핀셋증세' 가능"
종부세 과표비율만 인상시 1주택자 세부담 증가 미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7.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7.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사용할 지 주목되는 가운데 보유세의 과표 조정만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핀셋 증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심한 경우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과표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경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게)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과열현상으로 끓고 있는 양상이 진정돼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과세기준 금액인 공시가격을 손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용면적 84.43㎡의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15억원을 호가하는데도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절반수준인 8억8000만원으로 돼 있어 종합부동산세 대상(9억원 이상)에서도 빠져있다. 인근 선경아파트 같은 평형 아파트도 시세는 16억~17억원대인데도 공시가격은 10억원 가량으로 돼 있다. 

세무 전문가 K씨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을 엄격히 해 이를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1주택자의 경우 강남 아파트 소유자라고 해도 재산세는 다소 늘어나지만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항목이 많아 크게 늘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공제항목이 거의 없어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과 별도로 과표 조정만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크게 늘릴 수 있다. 과표 산정 방식 조정으로 보유세를 늘릴 경우에도 강남의 고가 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게 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을 꼽고 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게 돼 있는데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종부세의 경우 80%로 돼 있다. 이를 20%포인트씩만 올려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추진하기 수월한 방안 중 하나다.

C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80%에서 각각 20%포인트 올릴 경우 강남에 7억, 6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A씨의 경우 보유세가 450만원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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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7억원 아파트 2채 보유 다주택자종부세 큰폭 증가

서울에 6억, 7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A씨의 보유세는 재산세 186만원과 지방교육세 37만2000원, 도시계획세 109만2000원, 종부세 179만6048원, 농어촌특별세 35만9210원(종부세의 20%) 등 총 547만9258원이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포인트씩 오르면 A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997만6000원으로 45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강남 다주택자들을 핀셋 겨냥한다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그대로 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80%에서 100%로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보유세는 재산세 332만4000원은 그대로 인 채 종부세(420만원)와 농어촌특별세(84만원)만 총 288만원 가량 늘어나 총 836만4000원의 보유세를 납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올라갈 경우 A씨 소유 아파트 2채의 과표기준도 5억6000만원((13억원-6억원 초과분)x 80%)에서 7억원((13억원-6억원)x100%)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표 6억원 이하는 0.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세 15억 은마아파트 1주택자…재산세 부담 110만원↑ 전용면적 84.43㎡의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20%포인트 인상하면 재산세 부담만 110만원 늘어나고 종부세는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다. 

B씨가 살고 있는 강남 은마아파트는 시세 15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아파트지만 올 1월 신고기준 공시가격은 8억88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9억원초과)이 아니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세무사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두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20%포인트 조정하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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