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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안고 귀국하는 김동연.."美·中 급한 불 껐다"(종합)

최훈길 입력 2017.10.15. 16:40

워싱턴 방미, 16일 귀국..6일간 종횡무진
한·중 스와프 연장 전격발표.."경제 청신호"
美 16일께 환율보고서.."韓 환율조작국 아냐"
불씨는 한미 FTA..내달 트럼프 방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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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 시간) 세계은행(WB)에서 열린 여성기업가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대통령 보좌관과 악수했다. 이 기금은 개도국 여성기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금에 1000만달러를 기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경제의 악재로 꼽힌 긴급 현안을 풀고 귀국한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됐고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빠르면 내달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불붙는 등 경제를 위협할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한국 시간) 워싱턴 D.C로 출국한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후 6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S&P)·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담당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대통령 보좌관 등을 만났다. 

◇한중 스와프 연장 전격발표..“이면 계약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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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 시간·한국 시간은 13일) 밤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를 받자 “계약이 연장됐다”고 전격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김 부총리는 방미 중에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희소식을 전했다.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 시간) 밤 9시30분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3년간 연장됐다고 전격 발표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교환(swap)해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이다. 김 부총리는 “계약 연장은 우리 경제에 주는 좋은 사인(신호)”이라고 풀이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 됐다. 이에 김 부총리는 “(중국이) 이면에서 요구한 게 없다. 반대 급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월 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최악의 상황은 곧 끝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열리는 중국의 당대회(전국대표자회의)가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께 美 환율보고서 발표..“韓, 환율조작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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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예정된 시간을 20분 넘겨 50분 가량 양자 회담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어 환율조작국 악재도 해소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16일(한국 시간 기준)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다. 환율 하락 압박도 받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리가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환율조작을 안 하며, 숫자 에비던스(증거)도 있다”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김 부총리는 14일(현지 시간)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므누친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책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화답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작동한 FTA를 폐기되는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안이 굴욕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FTA를) 유지할 수 없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내에 협상 전략을 놓고 엇박자 우려되는 부분이다. 

양국은 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국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 예정이다. 회담 수석대표로는 김현종 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게 (FTA 협상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겠다”며 “국민이 묻는 것이기에 성실하게, 국민 모두에게 얘기하듯이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정감사는 오는 19~20일 열린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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