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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불발..법조계 '우려'

한정수 기자 입력 2017.09.11. 16:02

[the L] "큰 흠결 없다면 동의해줘야".."조속히 정상화" 지적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뉴스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헌재 '정상화'가 요원해졌다.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뒤 7개월이 넘도록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부결 소식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정 후보자가 최근 낙마한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헌재가 정상적인 '9인 체제'를 갖출 날이 멀어졌다는 점에서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일"…헌재 분위기는 '뒤숭숭'

지난 3월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맡은 김 후보자는 지난 5월19일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여야 갈등 등 정치권 상황으로 인해 인준되지 못했다. 이날 역시 오전까지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가 각각 145표 동수로 나오면서 부결됐다.

최악의 경우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정기국회는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가 지난 1일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7인 체제의 헌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7·36기)은 "헌재의 수장 자리가 반년 넘도록 비어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큰 흠결이 없는 한 야당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헌재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헌재 관계자는 "생각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최근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겹쳐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헌법 재판 받을 권리 침해…조속히 정상화돼야"

문제는 헌재가 현재의 7인 체제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사건을 심리 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또 위헌, 탄핵, 정당해산을 결정하거나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7인 체제에서는 의견이 4대3으로 갈릴 경우 정족수 미달로 위헌 결정 등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심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주요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으로 심리가 미뤄진 바 있다. 이에 재판부 공백 상태까지 이어지면서 처리는 더 미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헌재는 국가정보원 패킷 감청 관련 사건, 일본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민감한 사건들을 다뤄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상적인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헌재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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