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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현종 "한·미 공동조사 없이는 FTA 개정 협상 못해" 초강수

입력 2017.08.23. 03:36

합의 없이 끝난 한·미FTA 공동위

[서울신문] “무역적자 원인 등 공동조사 선행… 美측 답변 없인 실무회의도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은 아무런 합의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일정을 포함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등에 대한 양국 공동 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현종(영상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한·미 FTA 대표 협상단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미지 크게 보기

김현종(영상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한·미 FTA 대표 협상단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영상회의를 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 본부장은 이날 공동위 회의 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정 협상은 협정문(22조 7항)에 따라 두 나라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미국의 요구로 40일 만에 열린 특별회기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8시간 정도 진행됐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30분간 김 본부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고 이어 고위급 대면 회의가 이뤄졌다.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 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분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한·미 FTA 개정 및 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원산지 검증 등 각종 FTA 이행 이슈를 해소해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011년 133억 달러에서 지난해 277억 달러로 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FTA가 상호 호혜적인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며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등에 대해 양측 전문가의 공동 조사·분석·평가를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며 “미국 측 무역적자의 원인을 먼저 따져보는 게 꼭 필요하고 공동 조사에 대한 미국 측 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 답변 없인 실무회의도 없을 것이라며 강수를 뒀다. 또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며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갖고 대응해 가면 된다”며 ‘급할 게 없다’는 인상을 줬다.

폐기(termination)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폐기란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가능성은 열어 두고 폐기되면 미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 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TPP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 대해 “상당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통상 협상가”라고 평가했다. 올해 취임한 두 사람은 모두 미국 최대 법률회사인 ‘스캐든’ 출신으로, 다양한 국제 협상 경험이 있고 ‘노련한 공격형’이라는 점에서 불꽃 튀는 두뇌 싸움이 예상된다.

고위급 대면회의에서는 스캐든 등 대형 로펌 출신의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이 미국 측 대표로, 우리 쪽에서는 예전 협상 당시 서비스·경쟁분과장을 맡았던 국내 여성 통상전문가 1호인 유명희 FTA 교섭관이 대표로 나섰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앞세워 상당히 변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해 올 공산이 크다”면서 “미국이 내년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조기 성과를 거두려고 빠르게 진행하는 NAFTA와 달리 한·미 FTA는 미국 기업들조차 이해관계가 다르고 북핵 문제 등 한·미 공조 균열로 인한 표심 분열도 생길 수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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