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Moon Government

연합뉴스

정현백 "몰카·리벤지포르노 삭제비용 지원하겠다"

입력 2017.07.21. 06:01 수정 2017.07.21. 06:31

"위안부 문제 잘못 정리하면 국제적 비난..1인가구·탈북여성 적극 지원"

20170721060150838mxte.jpg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가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삭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천809건에 달한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수백만원씩 주고 사설업체에 의뢰해 영상을 삭제하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과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위안부 관련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0721060151039ynnh.jpg이미지 크게 보기

정 장관은 "박물관 설립과 유네스코 등재는 12·28 합의 이후 피해자들과 운동단체의 실망·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 이슈"라며 "한국 정부가 잘못 정리하면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재작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그간 활동의 '객관적 조사·검토'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자체 진행 중인 검증 작업과 '크로스체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인 가구 여성이나 탈북여성 등 그동안 여가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법 이름에 가치 개념을 붙이는 경우를 찾기 힘들고,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든다"며 "현재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에서 나아가 1인 가구, 사실혼으로 이뤄진 가족,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한미 외교, 첫 통화..틸러슨 "사드 관련 韓 내 절차 존중 Knight 2017.06.22 0
49 김현미,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 나서나(종합) Knight 2017.06.23 0
48 '위안부 합의'에 칼 꺼내든 강경화.. 협상과정 검증 지시 Knight 2017.06.24 0
47 윤석열 취임 한 달..줄 잇는 선거 사건 '첫 시험대' Knight 2017.06.24 0
46 안경환 접더니 더 '센' 카드 꺼냈다"..공수처 일성에 술렁이는 검찰 Knight 2017.06.27 0
45 강경화-틸러슨 첫 외교장관 회담, 틸러슨 "대북압박 공동인식 Knight 2017.06.29 0
44 대통령 전용기로 오는 어보 2점..40여점은 지금도 행방불명 Knight 2017.07.02 0
43 강경화 외교 시험대 한미정상회담..무난한 데뷔전 치러 Knight 2017.07.02 0
42 윤석열 사단' 첫 단추..중앙지검 1차장에 윤대진 발탁 Knight 2017.07.05 2
41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지원서에 학력·사진 금지 Knight 2017.07.06 0
40 정부가 월급보탠다" 최저임금 3조원 포함 총 4조+α 지원 Knight 2017.07.16 0
39 강경화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경위 조사"..靑 문건 힘 싣나 Knight 2017.07.19 1
38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복지·교육]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기초·장애연금 25만원으로 Knight 2017.07.20 0
3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노동 존중]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하청사 임금, 원청에 연대 책임 Knight 2017.07.20 0
36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문화·예술·관광]창작자·지원기관 '공정성 협약'..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Knight 2017.07.20 0
35 공정위, '편법승계 의혹' 하림 직권조사 나섰다 Knight 2017.07.20 1
» 정현백 "몰카·리벤지포르노 삭제비용 지원하겠다" Knight 2017.07.21 0
33 李총리 "文정부, 세종시 발전 위해 더 많은 지원할 것 Knight 2017.07.22 0
32 문무일의 첫 지시는 '우병우 사단' 걷어내기 Knight 2017.07.26 0
31 文정부 첫 검사장 인사위 90분만에 끝..고위간부 인사 임박 Knight 2017.07.2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