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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경환 접더니 더 '센' 카드 꺼냈다"..공수처 일성에 술렁이는 검찰

현일훈 입력 2017.06.27. 17:41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상기(65)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7일 청와대의 지명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맞은 법무부ㆍ검찰은 술렁거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여러 이유로 공수처를 계속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의 첫 말이 공수처 신설이라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국회에 ‘공수처는 인권침해적 사찰 기구로 통제 불가능한 성역이 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

박 후보자는 오후 4시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법무ㆍ검찰 개혁이 제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재차 소감을 밝혔다.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교수 및 시민단체 경험이 장관직 수행에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학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 재직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 위원으로 일했다. 지난달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가 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장관직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진영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장관직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진영 기자

박 후보자는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이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한 고위 간부는 “박 후보자는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직접 정부의 개혁 작업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어서 뭐가 문제이고 어디부터 칼을 대야 할지에 대한 ‘스킴(계획)’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청와대가 안경환 카드를 접더니 더 ‘센’ 대안을 내놨다”는 말도 나왔다. 

실제로 박 후보자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에라도 검찰이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언론 기고문에선 “현재 검찰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돼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썼다.

박 후보자의 임명으로 비고시·로스쿨 교수 출신의 투톱이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력과 철학이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두 사람은 형사법을 전공하고 대학 강단에 섰을 뿐 아니라 각각 경실련(박상기)과 참여연대(조국)에서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예고되면서 그의 과거 주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주장도 그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배재고·연세대(법학과)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전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일훈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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