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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한 달..줄 잇는 선거 사건 '첫 시험대'

조용석 입력 2017.06.24. 08:30

송민순·신연희·세월호 등 민감한 선거사건 '산더미'
"권력이 아닌 증거와 사실관계만 보고 수사해야"
직원 및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 소통행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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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지검장이 지난 22일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국을 뜨겁게 달군 여러 사건이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수장이 된 윤 지검장의 첫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 송민순·신연희·세월호…중앙지검 정치적 민감 사건 ‘산더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관련 고소·고발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건 등 다수의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 막판을 달궜던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 후보가 해당보도 삭제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또 홍 후보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검색순위를 조작했다’며 네이버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비방 설문조사’를 주도함 혐의로 고발됐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편파적인 설문지는 작성한 이모 교수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등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정치적 고소·고발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도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선거일을 기준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해 시간을 두고 찬찬히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간 윤 지검장은 정치적인 편향 없는 수사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 수사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권력을 정면으로 노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권력이 아닌 증거와 사실관계만 보고 수사한다면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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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소통 강화 나선 윤석열…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윤 지검장은 취임 이후 직원 및 변호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지검장은 취임 이후 거의 매일 직원과 상견례를 겸한 점심식사를 하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 지검장이 워낙 소탈한 성격이라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이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를 깨고 왔지만 조직 내부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다 소탈한 성격이 더해져 자연스럽게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호사와의 소통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또 검사와 변호사와 만나 문제점과 개선책을 토론하는 정례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아쉬울 것이 없는 검찰이 변호사 단체에 먼저 대화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먼저 의견제출 협조를 요청했다”며 “변호사 단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계속 검찰에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윤 지검장의 평가는 다소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지검장은 다소 옛날 방식으로 거칠게 수사하는 스타일”이라며 “지금은 큰 수사가 없어서 괜찮지만 이후 다소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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