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Hot Potatos

연합뉴스

박근혜 거부해도 재판 중계하나..대법, 3천명 판사 전수설문

입력 2017.06.06. 08:16

 

전국 형사재판장 이어 의견 수렴 확대..방청·촬영규칙 개정 임박 관측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방송 중계할지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규칙 개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 2천900여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행정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설문은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명문화할지 등을 묻는 내용이다.

특히 설문 문항 중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인일 경우 피고인의 의사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이익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판사들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들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한다.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점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5월 23일부터 형사재판을 맡는 전국 1·2심 형사재판장들에도 유사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중계 일부 찬성 여론이 소폭 많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행정처는 판사 전수 설문조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20170606081602188ebcd.gif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연합뉴스)

banghd@yna.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 양승태 대법, 친박 이정현 만나 "상고법원 도와달라" 로비 Knight 2018.07.08 103
81 양승태는 어떻게 사법부를 지배했나 Knight 2018.06.19 101
80 [뒤끝작렬] BBK 투사 정봉주의'봄날' 같은 정치인생의 몰락 Knight 2018.03.28 109
79 치밀하게 계산된 김정은의 '비공식' 중국 방문 Knight 2018.03.28 104
78 물고 물리는.. 한국당·경찰 '개 설전' Knight 2018.03.27 123
77 檢 댓글사건 시발점 '국정원 여직원' 곧 기소..5년만에 재판 Knight 2018.01.21 107
76 'DJ 비자금' 추악한 허위폭로, 철저히 책임 물어야 Knight 2017.12.09 102
75 최승호 MBC 사장 "첫 업무는 해고자 복직, 내일부터 시작하겠다 Knight 2017.12.08 113
74 文대통령 '노사정 8자회의' 수용할까..문성현 "靑에 뜻 전달" Knight 2017.10.22 96
73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추선희, 오늘 구속 심사 Knight 2017.10.19 101
72 민주·국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충격" vs 한국 "정치공작" Knight 2017.10.12 112
71 단독] MB국정원 '노무현 비하' 공작 벌였다 Knight 2017.10.09 113
70 MB정부 DJ노벨상 취소 공작 정황..정치권 '일제성토' Knight 2017.10.08 102
69 군 내부제보자' 색출 지시한 김관진..'정치개입' 수사 임박 Knight 2017.10.07 96
68 윤도현 8월경, 김어준 10월 물갈이"..국정원 예고대로 퇴출 Knight 2017.09.30 103
67 저놈의 케이블카 때문에 쫓겨날 판" 부산 해녀의 눈물 Knight 2017.09.22 95
66 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前 단장 구속..'윗선' 수사 탄력 Knight 2017.09.19 99
65 MB국정원 심리전단의 민낯.. 유치하고 조잡한 우경화 여론몰이 Knight 2017.09.16 110
64 강원랜드 '부정청탁' 실체가 드러났다.. 지역 실세, 친인척 7명 꽂아 Knight 2017.09.15 110
63 박성진 자진 사퇴.."부적격 납득 어렵지만 국회 존중해 결정"(종합 Knight 2017.09.15 9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