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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교조 합법화' 현실화하나..조대엽 "합법화 방안 모색"

김지현 입력 2017.07.03. 06:39

趙 "해고자도 자유롭게 노조 가입할 수 있어야···법 개정 포함 방안 검토"
文대통령 후보 시절 "법외노조 철회" 발언···전교조 합법화 가시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5.29. kkssmm99@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5.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전교조가 과연 법외노조 신분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조대엽 후보자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전교조 문제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제가 여러 차원으로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해고 교원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문제는 ILO 비준과 연동돼 있다"며 "전교조 당사자들과 만나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 환노위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재판과는 별개로 전교조 등이 합법노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돼 있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조 후보자의 답변 내용은 대법원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다른 서면답변에서 "근로자의 온전한 단결권 보장을 위해서는 해고자, 구직자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재판은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소송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승인한 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라고 통보했다. 여기서 노동부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조 결격 요건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전교조는 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 2심 재판에서는 "전교조 규약은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같은 취지로 노조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보지만, 전교조 규약은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조 후보자가 전교조 합법화 방안으로 거론한 'ILO 협약 비준' 중에서도 핵심은 제87호다. 이 조항은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는 결사의 자유와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단결권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 가입을 허락한 전교조 규약에 간섭할 수 없다.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근거 법령인 현행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도 협약에 위배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17.06.30.since1999@newsis.com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2017.06.30.since1999@newsis.com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이같은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가 가시화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전교조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의 개연성을 높인다.

앞서 정부·여당도 전교조 문제의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23일 '교원노조 재합법화'를 비롯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담은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작성, 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 공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법외노조 문제는 논의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임기 초반에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다만 야3당이 김상곤·조대엽 후보자 임명에 완강한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어 결과를 예단키는 어렵다. 야3당은 인사청문회 중에도 이들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이들을 임명할 경우 추경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3당의 총공세를 뚫고 전교조 문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나란히 장관으로 임명될지는 미지수인 것이다.게다가 전교조 문제는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라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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