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Hot Potatos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Knight 2017.07.03 15:31 조회 수 : 0

뉴시스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나운채 입력 2017.07.03. 14:58

 

김상률 前수석 6년·김소영 前비서관3년 구형

20170630105550501cnnz.jpg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장관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170623104226877znoa.jpg이미지 크게 보기

특히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에서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라면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단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naun@newsis.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Knight 2017.07.03 0
21 文정부 '전교조 합법화' 현실화하나..조대엽 "합법화 방안 모색" Knight 2017.07.03 0
20 BBK 김경준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적 재기 위해 BBK 직접 운영" Knight 2017.06.27 0
19 국민의당 뒤흔든 '선거공작' 역풍..정계개편 광풍 되나 Knight 2017.06.27 0
18 檢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7명 징계 통보..교육당국 '고심' Knight 2017.06.25 0
17 문재인 정부, 종교인 과세 실현할 수 있을까 Knight 2017.06.24 0
16 'S등급 선생님'은 500 만 원..성과급 폐지 논란 Knight 2017.06.23 0
15 학부모들 "일방적 자사고 폐지 받아들일 수 없다" Knight 2017.06.23 0
14 정유라 입만 열면 '폭탄'..변호인도 "못말려" 곤혹 Knight 2017.06.22 0
13 문정인 발언 논란에 "개인 소신일뿐, 정부 입장 아니다" 선긋기 Knight 2017.06.20 0
12 웜비어 '코마 송환' 엿새만에 사망..가족 "北 학대 때문"(종합) Knight 2017.06.20 0
11 공공기관 개혁' 내세운 성과연봉제..도입부터 폐기까지 Knight 2017.06.16 0
10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국정농단' 첫 석방..202일만에 자유 Knight 2017.06.08 0
9 주3회 강행군..점차 드러나는 '삼성-박근혜' 유착 Knight 2017.06.06 0
8 국정기획위,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기본료 폐기 때문 Knight 2017.06.06 0
7 단독] 고용부, 문 대통령 공약 'ILO 협약 비준' 뭉개나 Knight 2017.06.06 0
6 박근혜 거부해도 재판 중계하나..대법, 3천명 판사 전수설문 Knight 2017.06.06 0
5 내부고발 보호장치 서둘러야 Knight 2017.06.05 0
4 노승일-유영하 '폭발'.."왜곡 질문 마라" vs "말조심해라" Knight 2017.06.05 0
3 靑이 밝힌 '사드보고 누락' 전말.."국방정책실장이 삭제 지시" [1] Knight 2017.06.05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