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Hot Potatos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Knight 2017.07.03 15:31 조회 수 : 0

뉴시스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나운채 입력 2017.07.03. 14:58

 

김상률 前수석 6년·김소영 前비서관3년 구형

20170630105550501cnnz.jpg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장관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170623104226877znoa.jpg이미지 크게 보기

특히 김 전 실장은 피고인신문에서 "사약을 받으라고 독배를 들이밀면 깨끗이 마시고 끝내겠다"라면서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명단을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장관도 피고인신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한 적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naun@newsis.com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전교조 법외 취소' 뒷받침 내용, 대선공약집에 들어있다 admin 2017.05.28 19
61 '빨간 마티즈의 비밀' 2년만에 복원된 휴대전화 Knight 2017.09.07 18
60 국정원 '댓글부대' 줄줄이 수사받나..年30억 '알바비' 회수는? Knight 2017.08.04 17
59 단독]문건 결재 김관진 정조준, 칼끝 결국 MB로 Knight 2017.09.07 16
58 MBC 아나운서 "수정할 수 없는 앵커멘트 읽어야 했다 Knight 2017.08.22 14
57 [뉴스추적] 이낙연-강경화-김상조 '위장전입'에 청와대 '난감' admin 2017.05.28 12
56 임용시험 통과해야 정규직" vs "담임 맡는 등 동일 노동" Knight 2017.07.22 10
55 이하경 칼럼] 문재인 대통령은 더 '타락'해도 좋다 Knight 2017.07.17 10
54 딸 가진 아버지로서 소녀상 태우게 돼 뿌듯하죠 Knight 2017.08.15 9
53 문재인 대통령이 탁현민 못놓는 5가지 '눈물의 이유' Knight 2017.07.15 9
52 8년만에 드러난 'MB 블랙리스트'의 실체..분노 넘어 한탄 Knight 2017.09.12 8
51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Knight 2017.08.25 8
50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진실'은 있다 Knight 2017.07.21 8
49 MBC 몰락 10년사② 풍자와 웃음을 축출한 MBC 경영진들 Knight 2017.07.16 8
48 종합] 한명숙 "2년, 가혹했던 고통.. 새로운 세상 만나 기뻐" Knight 2017.08.23 7
47 주광덕 의원, 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공개 고발 당해 Knight 2017.07.20 7
46 안보리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 Knight 2017.09.12 6
45 이혜훈 "당을 위한 결정 곧 내리겠다"..금명간 사퇴 시사(종합 Knight 2017.09.05 6
44 300명 뽑는데 9만명 몰린 9급 공무원 시험 Knight 2017.08.23 6
43 원세훈의 단독 플레이?..녹취록 단서로 'MB 개입 흔적' 캔다 Knight 2017.07.26 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