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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3회 강행군..점차 드러나는 '삼성-박근혜' 유착

입력 2017.06.06. 21:06 수정 2017.06.06. 21:16

 

<이재용 재판 두 달>
23차 재판..진술조서 조사·증인신문
7월말 결심하고 8월께 1심 선고 예상
청탁실행 주역 문형표 8일 선고 변곡점

공정위 삼성물산 주식처분 최소화하려
삼성·청와대 개입한 정황 재판서 드러나
공정위 부위원장·국정원 기조실장 등
삼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논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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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7일로 두 달이 됐다.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9차례에 걸친 피고인·참고인 진술조서 조사와 21명의 증인신문을 마쳤다. 지난 2일까지 주 3회의 강행군을 이어가며 총 23회의 재판을 진행한 결과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213억원 승마지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결정 과정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삼성과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간이 8월27일 끝나는 점에 비춰, 1심 선고는 8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 쓰는 시간이 필요해서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심(마지막 심리)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 4회 재판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첫 변곡점은 8일 예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의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검은 삼성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증거·증인이 겹치는 문 전 장관의 1심 결과는 이 전 부회장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지난 두 달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의 승마지원과 삼성의 10가지 부정한 청탁 중 합병 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결정 등을 주로 심리했다.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5월31일 증인으로 나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언이 눈에 띈다. 그는 최씨를 대리해 삼성과 승마지원을 협의한 인물이다. 박 전 전무는 2015년 7월29일 만난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먼저 정유라를 포함한 승마지원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삼성이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최씨의 존재를 알고 와 얘기했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인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직원이 작성한 ‘청와대 외압일지’와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주목을 받았다. 외압일지를 쓴 석아무개 공정위 서기관은 5월24일 재판에서 “(1000만주 처분 유권해석으로) 위원장이 결재하고 구두 통보까지 된 사항을 (500만주로) 번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1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015년 12월21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법리 해석상 두 안(900만주와 500만주 처분 방안) 모두 가능하다면 500만주가 좋겠네”라고 말했고, 다음날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냐. 위원장이 빨리 결정하라고 하라”고 말해 이를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삼성의 대정부 로비나 삼성과 정부의 부적절한 관계도 주목을 받았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5년 12월 삼성물산 주식 처분 결정을 앞두고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전원회의가 열린 12월16~17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2015년 7월 당시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과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전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는데, 장 사장은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평판이 안 좋다”며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한 메르스 감사 때 감사원 동향을 보고했던 박의명 삼성증권 전 고문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삼성 계열사 고문 등으로 온 사람의 역할은 출신 부처의 인사 동향과 규제 강화 동향 등을 파악해 장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한 특검 진술 내용도 공개됐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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