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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드 추가 반입, 국내선 한민구 장관 등 몇 사람만 알아

이철재 입력 2017.05.31. 02:07 수정 2017.05.31. 03:36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반입 경위
미국이 결정한 뒤 우리 측에 통보
한·미 약정서는 2급비밀로 비공개
문 대통령, 사드 비밀주의에 불만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도로도 봐

30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체계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30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체계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그러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미사일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드 체계 배치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드에 대해선 ‘요청·협의·결정이 없다’는 3NO 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사드 체계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한·미 간 약정서(Terms Of Reference·TOR)에 합의했다. TOR은 2급 비밀로 묶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협상 과정도 결과물도 비밀에 부쳐진 사드 체계 도입 과정 자체에 문 대통령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미 본토에서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와 부속 장비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들여온 건 공식 도입 발표로부터 8개월이 지난 3월 6일이다.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장비 반입 사실을 하루 뒤인 7일 공개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비공개적으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등도 차례차례 반입해 오산기지에 보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때마다 “사드 체계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며 배치는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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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지난달 26일 새벽 레이더 1대, 미사일 발사대 2기, 발사통제장치 등을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했다. 이를 두고 “대선 전에 가급적 빨리 사드 체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란 말이 돌았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 캠프에선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그 전날인 25일 밤 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 4대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현재 청와대와 국방부 간 갈등 소재로 떠오른 문제의 미사일 발사대 4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사드 체계의 추가 반입은 미국이 결정한 뒤 우리 측에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정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외 몇 사람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 비공개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현재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기지 및 시설에 대한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주골프장 부지 중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은 30만㎡다. 33만㎡ 이하는 법에 따라 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정식 평가는 1년 넘게 걸리지만 간이 평가는 4~5개월이면 된다. 주한미군이 33만㎡ 이하를 공여받은 걸 두고 “조기 배치를 위한 편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군 내부에선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공개하면 공여 면적이 늘어나 정식 평가 대상이 될까 봐 비공개에 부쳤다고 대통령이 의심하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4기 추가 반입과 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4기가 추가로 성주골프장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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