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낙연-강경화-김상조 '위장전입'에 청와대 '난감'

입력 2017.05.28. 20:19 MBN
 

【 앵커멘트 】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는 것으로 보였던 문재인 호가 국무총리 인사를 놓고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났습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청와대가 좀 어수선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봤던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안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 후보자보다 더 당황한 사람이 아마 청와대 관계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5대 비리' 그러니까 병역회피와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이렇게 다섯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갑작스럽게,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가 지난 금요일 저녁 급히 요청했던 내용이라는 후문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5대 비리자를 공직에서 원천배제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많은 분이 의아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합니다."

원칙은 그렇게 세웠는데 막상 인선을 진행하다 보니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길 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9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총리인준을 했는데요.

이낙연 후보자는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언론 보도 등을 봐도 별문제가 없어 보이니 '믿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사수석실이 갖춰지지 않았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다 보면 나머지 인사는 더 조심스러워 질 것 같은데요?

【 기자 】 청와대는 애초 청문회가 필요없는 차관인사를 지난주에 먼저 하고, 이번 주 이낙연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면 장관 인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차관이든 장관이든 검증이 되는 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 검증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밥을 먹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문재인 / 대통령 -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입니다."

첫 인선이었던 총리부터 수월치 않으면서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이 어색한 동거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청와대가 국회 눈치를 보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인선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기자 】 현재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80%대에 머물고 있지만, 현실은 또 다릅니다.

총리 인준안은 청문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같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니까 30석 이상을 추가로 끌어와야 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혼자서 절대 안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에게 은근히 기대를 걸어보지만, 앞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 질문 5 】 처음부터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라서 밀어붙이는 모양새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청와대는 온종일 야권 설득을 위한 물밑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필두로 정무라인이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전화접촉을 하면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에도 야권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조심스럽지만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까지 소통과 배려, 파격을 보여온 문 대통령이었던 만큼 솔직하게 인정할 건 하면서 직접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인데요.

또 하나의 '문재인 스타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맞은 첫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 이번 주 정치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