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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미국과 사드 조율..국내절차-미·중 협의 '투트랙'으로

입력 2017.06.04. 21:26 수정 2017.06.04. 21:46

 

사드 전략 '숨고르기'
정의용 안보실장, 방미 뒤 귀국
"사드 보고누락 등 소상히 설명
국내 환경영향평가 우려 없어"

사드 배치 논란 해소 시간벌어
국회 동의 등 절차 밟을 듯
미·중 설득하며 국제협력 노력도

[한겨레]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인근 김천에서 올라온 어린이들과 부모 등이 4일 오후 청와대 분수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고 준비해온 그림을 들어보였다. 또 이들은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사드 반대'를 외쳤다.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와 그림은 청와대에 전달됐다. 한편 그림을 들어보이는 것은 집회라고 간주한 경찰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이들을 막아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잠시 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이미지 크게 보기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인근 김천에서 올라온 어린이들과 부모 등이 4일 오후 청와대 분수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고 준비해온 그림을 들어보였다. 또 이들은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사드 반대'를 외쳤다.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와 그림은 청와대에 전달됐다. 한편 그림을 들어보이는 것은 집회라고 간주한 경찰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이들을 막아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잠시 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방부의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으로 촉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가 당분간 ‘관리 모드’로 들어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 쪽에서 나오는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사드 발사대 일부가 한반도에 전개돼 현실적으로 철회하는 게 어렵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최대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밀히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방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각) 귀국에 앞서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미국 쪽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좌관도 이에 대해 고마워하고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미국 쪽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려는 없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없었다. 우리 정부가 취하는 조처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미국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 내 사드 장비 반입 보고 누락 문제 등과 관련해 미 의회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 행정부 안에서는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행정부는 한국 내 논의를 거친 뒤 나온 결론이 ‘사드 배치 철회’일 가능성에 대해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두가지를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국제적 협의 노력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국내적인 문제로,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와 대국민 설명·국회 동의 과정 등을 언급했다. 국제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임 정권 아래서 중국에 대한 설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에 속도를 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문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4일 “지금으로선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는 한편 미·중 등 관련 당사국과 설득·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국내의 반대 여론을 달래고 미국의 위신을 세워주면서 중국에는 최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인환 이세영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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